부산시교육청은 가용재원의 대폭 축소로 내년부터 교육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교원 정원 축소, 신설학교 계획 연기 등 다각적인 재정위기 타개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07학년도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은 4천890억원으로 올해 5천602억원에 비해 12.7%, 2005년도 6천389억원에 비해서는 23.4%나 각각 감소했다.

특히 재정악화로 2004년에 발행한 지방채 3천104억원에 대한 상환금이 내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천억원 소요되는 등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여 신규사업은 물론 진행중인 교육사업의 수행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교육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국면 타개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청은 우선 재정의 효율화, 건전화, 내실화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확충, 예산절감, 수요관리, 채무관리, 성과보상 및 확산, 예산편성 개선 등 6개 영역, 총 25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청은 교부금 배분 방식의 개선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는 한편 학교 구외재산을 매각하는 등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초.중.고 교원 신규채용 축소와 인건비 감액, 행정인력 및 업무추진비 축소 등을 추진키로 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교사정원 축소의 경우 신규채용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초등교원은 2007년 35명, 2008년 95명, 2009년 95명, 2010년 96명, 2011년 97명 등 2011년까지 총 418명을 축소하기로 했다.

중등교원도 정년에 따라 감소된 교사수를 충원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2007년 36명 감축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2천295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예산조정회의를 통해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2011년까지 55개 학교를 신설키로 한 학교 신설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급수 조정,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예산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과중한 지방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간투자사업(BTL) 또한 연도별 또는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부산 교육청 관계자는 "총체적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자구노력에 나섰지만 원천적으로 자체 재원 조달률이 5%내외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부산시 등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