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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 교육공동체 활동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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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4.12 00:00:00
지난해 가을부터 발족, 운영중인 지역단위 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이 당초 취지와 달리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교육개혁의 시민참여'가 空論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와 경기도 구리에서 첫 결성된 후, 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48개 지역에서 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이 결성되었다. 이와함께 현재 발족 준비중인 지역 39곳을 합쳐도 공동체가 결성될 곳은 기초 자치단체 해당지역 2백여곳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또한 발족된 시민모임의 대부분이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체제 미흡이나 자율 운영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발족된 시민모임중 대부분이 회원가입도 저조한 상태며 사무실이나 전담요원 확보도 되어있지 않고 활동상황 역시 한두차례의 회의소집 등이 고작이었다.

일부지역에서는 교육청의 행·재정 지원과 관련, 갈등을 빚고있고 상호간 백안시하는 양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또 일부지역의 경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계 인사나 학원이나 학교 상대 업자들이 불순한 목적을 갖고 간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자민련은 지난해 말 李海瓚장관이 정치적으로 시민모임을 활용할려한다는 우려를 당정책위 차원에서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이와같은 문제점과 관련 일선 교육계는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실행을 통한 교육개혁 달성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새교육 공동체위원회 관계자는 "발족단계인 현재 여러가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금년중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모임 지도자 실무연수와 학교나 교육청, 자치단체 관계자와 시민모임간 협조관계 구축을 위한 행사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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