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 등 14개 시·도에 이어 11일 울산광역시가 선거를 완료하게 됨에 따라 제5대(울산은 4대) 교육위원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로써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위원 139명 전원이 확정됐다.

당선자 중 교육경력자는 121명으로 87.1%를 차지했으며, 비경력자는 18명(12.9%)이었다. 정원이 7명인 울산의 경우 비경력자가 3명으로 15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136명(97.8%), 여자가 3명(2.2%)이다. 연령별로는 60대 100명(71.9%), 50대 29명(20.8%), 40대 9명, 70대 1명 순이었다. 재선에 성공한 사람은 41명(29.5%)으로 대폭 물갈이가 된 셈이다.

42명의 조직후보를 내세워 대거 당선을 기대했던 전교조는 16명을 당선시키는데 그쳤다. 이는 35명을 추천해 24명을 당선시킨 2002년 선거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특히 2002년에 7명을 추천해 모두 당선시키고 교위의장까지 차지했던 서울에서는 2명만이 당선됐다. 이에 비해 친교총성향의 인사는 100여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교총교육정책연구소는 “자체 조사결과 회원(33명)이거나 과거 회원 내지는 교총에 대해 우호적인 인사가 107명 정도”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지나친 평등주의에 매몰된 반대일변도 투쟁에 대해 사회전반적으로 등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교총과 사학재단이 종전 선거와 달리 후보단일화를 유도하거나 표 분산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일정 부분의 고정 지지표를 가진 전교조 후보가 대거 탈락한 것은 이러한 분석을 반증하고 있다.

이번 교육위원선거에는 418명이 등록(당초에는 423명이었으나 5명은 등록무효나 자진사퇴)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여 2002년의 2.2대 1에 비해 높은 열기를 보여줬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교육위원 유급화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교육과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진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위법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14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돼 38건은 고발조치, 20건은 수사의뢰, 56건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2002년 선거당시 적발된 총 위법사례 51건의 2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처럼 위법사례가 늘어난 것은 출마자들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현행 선거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많은 입후보자들도 “법 규정을 따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김경윤 교총교육정책연구소장은 “위법선거운동의 경우 금품과 향응제공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나 선거공보의 제공, 소견발표회 등 지극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규제일변도의 선거관리방식이 오히려 위법을 양산해 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총이 주장해온 주민 직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계는 교육위원 선거에서 나타난 일부의 부정적 모습들을 정치권이 악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교총은 “일부의 부정적 모습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의 일반자치통합 명분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지방교육자치제가 초중등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와 축적된 경험을 가진 현직교원들이 입후보해 활동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겸직허용과 당선시 당연휴직을 취할 수 있도록 법개정 조치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5대교육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교육자치로 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정치권의 교육자치의 일반자치통합시도 등 반교육자치 움직임을 극복해야 하는 등 다양한 변화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5대 교육위가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극복하고 교육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견지함으로써 교육발전을 주도하는 주체가 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