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2년제로 돼 있는 초중고 학제를 2011년부터 `10년 의무교육 체제`로 바꾸자는 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발표한 보고서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 정책 제안`에서 “현재 교육과정과 학교체제는 서로 괴리돼 있으며, 취업과정(실업계)과 진학과정(인문계)으로 분리돼 있는 고등학교 체제도 시대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이 같은 안을 내놨다.

KDI는 10년간의 초중등 과정을 마친 뒤에는 `2년간의 중등 후 교육단계(진로선택 준비과정)`을 설치해 △기능습득을 위주로 하는 단기과정을 이수한 뒤 취업하거나 △고급 기능과 기술 습득을 위한 대학입학 준비를 해 2∼3년제 대학에 진학 또는 △고급 기술 습득이나 학문연구를 위한 대학 입학을 준비한 뒤 4년제 대학에 진학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KDI는 △ 직업 및 학문 계열에 따른 대학 학제의 정비 △ ‘중등 후 교육단계’의 과정에 따른 대학 진학의 경로 확정 등 대학 학제 및 입학지원 경로 정비 안도 함께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