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초·중·고의 수학은 쉬워지고 영어는 실용영어 중심으로 바뀐다. 또 유치원이 정규학제에 편입되고 9월 학기제가 2011년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단위학교 차원의 수준별 수업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학·영어과 교육과정 수정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초등 1·2학년, 중학 1학년, 고교 1학년에 적용돼 2011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가 수학·영어과 교육과정 수정 고시안을 마련한 것은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단위학교 차원의 수준별 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제는 인력수급 불일치는 물론 직업 연령 지연 등을 초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 등이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수학·영어과 교육과정 수정 고시안

◇수학 쉽게, 영어 실용 중심=수학과의 경우 대부분의 심화과정을 삭제, 난이도를 하향조정하고 학습량을 조절했다. 특히 초등은 ‘쌓기 나무로 만들어진 입체도형에서 나무 개수 세기(2학년)’ 등 삭제 항목만 60개에 이른다. 곱셈의 활용(초2), 이진법의 덧셈 뺄셈(중), 시컨트ㆍ코시컨트ㆍ코탄젠트 함수(고) 등 기본개념의 응용과정에 해당되는 내용도 삭제돼 저학년의 학습량이 크게 줄었다. 영어과에서는 말하기 쓰기 등 표현기능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현실에 적합하게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의사소통 기능의 소분류 항목을 79개에서 87개로 세분화했다. 기본어휘 수도 2067개에서 2315개로 늘렸다. 듣기 말하기 중심의 초등영어 교육을 강조(“I’m against…(…에 반대한다)” 등 구어적 표현과 실용 예시문 조정ㆍ추가)했다. 현재 4학년 1학기부터 익히고 있는 영문 알파벳도 그 노출 시기를 3학년 2학기로 반 년 앞당겼다. 하고 문자언어(읽기 쓰기)와의 균형을 위해 초등 영어문자(알파벳) 노출 시기를 4학년 1학기에서 3학년 2학기로 앞당겼다. 또 초등과 중학교 사이, 중학과 고교 사이의 신출 어휘 수 차이를 줄이고 현행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단위학교가 교과, 학년, 수업방법 등 수준별 수업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개 학급을 상·중·하 등 3개 수준으로 나누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 정규학제 편입, 9월 학기제
◇학제개편=1951년 이래 유지돼온 6-3-3-4 학제가 개편된다. 현재 거론되는 대안은 5-3-4-4제, 6-4-2-4제, 6-6-4제 등이다. 5-3-4-4제는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1년 줄이는 대신 고교 4년을 2+2체제로 운영한다. 5-3-2(고등학교 전반기)의 10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맞춰 운영하게 된다. 초등학생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의 조기화 추세를 반영할 수 있고 실업계의 경우 후반 2년을 인턴십 형태로 운영, 취업연령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교원양성, 시설재배치 등 체제 전환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 초등교사 감원 및 고등 교사 증원에 따른 초등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고교 과정이 4년으로 연장돼 대학입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

6-4-2-4제는 초등 6년을 그대로 두고 중고등만 조정하기 때문에 체제 전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실업계 고교 2년을 인턴십 형태로 운영해 취업 연령을 단축할 수 있다. 초등 6년 중등 4년의 10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맞춰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초등생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빨라지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2년간의 고교 기간 분리로 인한 소규모 학교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고교 교육의 목표와 정체성 모호 등이 우려로 지적되고 있다.

6-6-4제는 중고교를 6년으로 통합해 고교 진학을 위한 입시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6년 동안 일관성 있는 중등교육이 가능하다. 중등교육 6년을 4+2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6년간의 중등교육 기간이 모두 대입을 위한 준비로 변질될 경우 대입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형화된 중등학교의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학교장 등 관리직이 줄어들게 되는 등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정규학제 편입과 9월 학기제는 2011년쯤, 6-3-3-4학제의 변경은 2020년쯤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