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민은 고액과외를 반드시 단속해야 한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해야하는 이유는, 계층간 위화감 조성을 제1로 꼽고 있었다. 또 고액과외 단속의 기준적용의 경우 `지역이나 소득에 의한 차이를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전국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일 발표한 `과외교습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이다. 교육개발원은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과외교습에 대해 전국의 초·중·고 학부모 6088명, 교원 1352명, 여론주도층 120명 등 모두 7560명을 대상으로 5월22일부터 6월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주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과외 단속 및 대책=고액과외는 `단속해야 한다'에 학부모 77.9%, 교원 69%, 여론주도층 60.8%가 찬성했다. 그러나 단속을 찬성하는 의견에 고학력층 학부모의 63%만 동조해 관심을 끈다. `단속해야 한다'는 측의 찬성이유에 대해 학부모의 43.3%, 교원의 50.3%, 여론주도층의 57.1%가 `계층간 위화감 발생'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은 `민주국가에서 학습하는 목적을 규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47.2%)고 보거나 `단속에 실효성이 없을 것'(37.9%)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외 단속기준 적용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자는데 학부모의 55.7%, 교원의 58.2%, 여론주도층의 52.2%가 찬성했다.
고액과외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교습자 등록 및 정당한 세금 징수'방법에 학부모의 48.8%, 교원의 61.1%, 여론주도층의 62.7%가 찬성했다. 또 고액과외의 교습자와 학부모의 `명단공개 방법'에 대한 지지율은 학부모의 17.8%, 교원의 12.3%, 여론주도층의 13.6%가 찬성했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13.2%, 교원의 7.2%, 여론주도층의 5.1%가 각각 지지했다.
▲고액과외 기준인식=개인 및 그룹과외의 경우 1개월을 기준으로 해 학부모는 31.4만원, 교원은 41.7만원, 여론주도층은 41.4만원을 각각 고액기준으로 제시했다. 학원수강의 경우는 1개월 기준 과목당 평균 액수가 학부모는 12.6만원, 교원은 15만원, 여론주도층은 16.4만원을 제시했다. 월평균 학생 1인당 과외비용은 학부모가 47만원을, 교원은 53.5만원을, 여론주도층은 69.3만원을 각각 고액 기준으로 제시했다.
▲과외 해소대책=`공교육 정상화가 과외해소대책'이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즉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과외를 해소할 수 있다'는 데에 여론주도층의 49.6%, 교원의 42%, 학부모의 43%가 찬성한 반면, 교원의 50.5%, 여론주도층의 44.5%, 학부모의 38.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교육 정상화로 과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는 `학벌위주의 사회구조(68.3%)' `남과 다른 경쟁도구(38.3%)' 등을 꼽았다.
과외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사항에 대해 학부모의 41.8%는 `학교내에서의 충실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을, 교원의 49.4%는 `학급당 학생수 축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여론주도층의 44%는 `대입시 제도의 개선 및 경쟁완화'를 꼽아 제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