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가 지난 7월 31일 치러졌다. 교육자치제도란 대 명제를 표방하고 교육위원회가 운영되어온 기간도 이미 16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나치리만큼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 적잖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우리의 미래를 보다 알차게 열어가자는 뜻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위원 선거보다 두 달 앞서 치러진 지방자치제의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와 비교해보자. 당장 후보자등록 때 기탁금 액수가 기초의원은 200만원이고 광역의원이 300만원인데 교육위원은 600만원이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등록 전후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은 물론 선거운동방법의 규제 역시 형평성을 잃고 있다. 교육위원후보는 소견발표와 홍보물배포만이 자기를 알릴 수 있다. 정치권 후보들에게는 소형전단 제작 배포도 허용된다. 교육위원들에게는 그마저 금지로 되어있다. 물론 방문이나 전화까지도 금기로 되어있다.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너무 형평성을 잃고 있다. 기초의원이나 도 광역의원의 경우는 홍보물제작에 따른 제작 기간이 며칠 더 여유로울뿐더러 제작비도 선거 후 지방세비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의 선거 때는 방송사들의 참여도 왕성했다. 의무적으로 법제화 된 규정까지 있어서 방송토론도 필수적으로 치렀다. 그러나 어느 방송사도 교육위원선거에 토론회를 개최한 일은 없었다. 교육을 중대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전혀 무관심한 것이다.
충청북도 제2권역 교육위원선거는 7개 시·군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세 사람의 위원을 선출한다. 선거란 공평정대하고 최대한으로 적합한 인사가 선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7개 시·군을 세 권역으로 분할하지 않고 굳이 7개 시·군에서 세 명을 선출하는 것인가. 일개 시군 내에서도 유권자가 후보들을 알 수 없을 일이 다반사이거늘 자기 소속 시군 경계를 넘어 7개 시·군 후보를 알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 또한 교육계를 홀대한 처사라고밖에 보지 못하겠다.
투표 장소에는 후보별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참관인은 유권자 중에서 후보별 7개 시·군에 각 장소마다 두 명씩 추천이 가능한데 이 제도 역시 개선책이 시급하다. 지역마다 지역정서가 있고 얼굴을 다 아는 처지에 참관인은 자기지역 후보가 아닌 타 지역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처지가 되기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한 처지다. 시·군 경계를 벗어나고 선거권 유무를 떠나서 신분만 확실하다면 참관인으로 두는 것이 공평한 선거를 위한 일이 아닐까.
소견발표장 질서유지를 위한 제언도 빼놓을 수 없다. 아직까지 교육계에서도 이런 치졸한 정치 부산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유감스럽다. 소위 박수부대 동원이라는 치졸한 발상이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특정인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일은 차치하고 최소한 입장한 청중은 끝까지 남아서 여타 후보자 발표에 교란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장내 질서를 위해서는 유권자 좌석과 일반 청중을 위한 좌석의 팻말정도는 있어야 좋을 것 같다. 한걸음 더 나아가 유권자 참석 독려를 위해서라도 시·군별 지정석도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
자칫 소소한 내용으로 치부하기 쉬운 일이지만 입후보자들에게 기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큰 모순을 지니고 있다. 후보자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순번이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할 일이다. 성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는 것에 너무 황당했다. 다른 것은 추첨에 의하면서 왜 이런 부당한 규정을 미리 확정해놓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육위원도 주민 직접선거로 바뀐다는 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 더 많은 방안이 앞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위원 당선자들은 그만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된다. 공명선거를 앞세우려면 교육을 아는 인재가 선출될 수 있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교육이 정치권에 비해 형평성을 잃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