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교사들이 국회의원들의 방대한 국감 자료 요구로 인해 본연의 임무인 수업마저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5일 현재 제출을 요구한 자료건수만 400여건에 이른다. 특히 관할 지역이 넓은 경기교육청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900여건의 자료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자료의 대부분이 일선학교를 거쳐야 작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일선학교
에서는 하루 평균 3-4건의 국감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받게 되고 일선 교사들은 본업을 제쳐놓고 국감자료 준비에 매달리는 형편이다.

경기 C중의 ㅇ교감은 “2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교과수업과 관련된 자료 준비 등에 바쁜 상황인데 국감자료 제출이 밀려들어 교무실 곳곳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릴 지경”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들 자료 중에는 제출기한이 촉박하거나 자료준비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담당교사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충북 C중 ㄱ교사는 “재직영어교사 전원에 대한 임용 이후 자료(자격·직무·특별·해외 연수 등)를 요구해 왔는데, 이는 임용 이후의 모든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별로도 많은 분량이고 일일이 인사기록카드와 NEIS 자료를 검색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보고 기간은 단 하루로 담당교사는 수업을 빼먹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경기도의 한 교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동일교과를 2년간 이상 담당한 교사수를 파악해 제출하라고 하는데 한 교사가 전과목을 가르치는 초등학교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냐”고 답답해 했다.

충북의 한 교사는 “성교육 현황을 조사한다면서 강의료지급명세서 또는 통장을 스캔 또는 카메라로 촬영 수 그림파일로 첨부하라고 하는데, 학교교육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불신하는 처사가 아니냐”면서 씁쓸해 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최고 근평점수를 받은 자의 개인기록’, ‘교원성과급 최상위 등급자의 분석자료’ 등 지나치게 개인 정보가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일선 학교들로서는 조심스런 대목이다.

경기 K초 ㅂ교감은 “자료 제출 요구는 의원들의 권한이고 어떤 면을 파악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제출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 정보 등이 노출되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우려했다.

이러한 국감자료 과다제출 요구에 대해 많은 교사들은 “언제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연례행사처럼 다시 제기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한다.

한국교총이 2004년 실시한 국감자료 요구 실태조사보고서는 국감자료의 과다제출이 연례행사가 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구자료의 목적 및 필요성에 상관없이 과다한 자료 요구와 촉박한 자료 작성시한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보고서는 또 ▲학교마다 40-70여건을 작성해 보고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 ▲당일 또는 2-3시간이내 작성보고 요구가 대부분, 수업은 뒷전 ▲3-4년치 자료 일시요구, 자료작성에 상당한 애로와 시간 소요 ▲이전 유사보고 자료, 해당없는 자료요구도 많은 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총은 보고서에서 “교원잡무가 실질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공문의 폐지, 보고주기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재철 교총정책교섭부장은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제출하는 국감자료의 경우 테이터 베이스화하고, 중복되거나 내용이 비슷한 자료에 대해서는 당별로 교육위원간의 조율을 거쳐 두번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의원들의 신중한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교원들은 “국감자료요구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교육행정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해 불가피하고 국회의원들의 열정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로 인해 수업마저 소홀해져서는 안된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