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회장 배종학 서울신답초교장)가 최근 전국의 초중고 교장 38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94.8%가 현행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중 37.6%는 평준화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쟁체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8.8%는 경쟁력 체제로 전면전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외에 특목고 확대로 경쟁력 강화(14.6%), 모든 사립교를 자립형사립고로 지정(13.8%) 등을 제안했다.
교장자격증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응답자의 91%가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0.5%에 그쳤다. 또 0.4%만이 ‘개방해야 한다’가 답변했고, 7.4%는 ‘일부 개방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감·교장 자격증제도의 경력 만점 年數에 대해서는 80.1%가 현재처럼 25년이 적당하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20년(17.9%), 15년(0.7%), 10년(0.2%) 순이었다.
교육부가 올 9월부터 51개교 시범 실시한 후 2007년부터 360개교에서 시범 실시키로 한 교장초빙제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53.3%로 과반수를 넘었고 ‘타당한 계획이다’는 의견은 3.6%에 불과했다. 이외에 시범운영할 수 있으나 시범학교수가 너무 많다(40.5%), 시범학교수를 늘려야 한다(1.5%)는 견해를 보였다.
개방형 자율학교(구 공영형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 ‘타당한 계획’이라는 의견은 2.2%에 그쳤고, 부당한 계획으로 철회돼야 한다(44%)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서 많이 보완돼야 한다(41.1%), 일부 보완돼야 한다(10.8%)의 순으로 답변했다.
외국어고의 시도별 지원자격 제한에 대해서도 ‘타당한 계획’이라는 답변은 5.4%에 불과했고, 부당한 계획으로 철회돼야 한다(51.7%), 시도별로 외고 수를 조정한 다음 실시해야 한다(38.7%)고 응답했다.
승진구조개선에 대해서는 57.2%가 현행 1급정교사 다음에 선임교사, 수석교사를 두고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안에 대해 찬성했다. 36.2%는 현행대로 하자고 응답했다.
평정결과 적용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최근 2년동안의 근무평정점수를 차등적용하자는 의견이 51.5%로 가장 많았고, 10년이 31.7%, 20년이 1.9%, 교육경력 전 기간이 6.7%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