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내실화 방안'이 김대중대통령의 지시와 관계부처의 이해 속에 순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향후 4년간 34조3천700억이 소요되는 공교육내실화 방안을 성안, 관계부처 협의와 대국민 설득 등 추진작업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세 영구세 전환 및 세율인상, 교육예산의 지방예산 통합 등을 놓고 쟁점과 이론이 비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대중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밝힌 "한시세로 올 연말 종료되는 교육세를 존속시키고 2004년까지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

특히 실시 원년이 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교육부 뿐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조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말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처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협의하면서 교육예산을 확대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밝히면서 중산-서민층의 부담이 되고있는 교육비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중기계획으로 교육재정을 단계적으로 매년 확대해 향후 3년 이내에 GDP대비 5%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년의 경우 GDP대비 교육재정 규모는 4.1% 선이다.

재정확보 방안에는 교육세 증액과 영구세화, 자치단체 재정부담 확대, 산학협동에 의한 교육재정 충당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공교육 내실화, 어떤 내용 담고있나>
우리나라 공교육 환경의 열악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과밀학급을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것을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현재 38.7명 수준(초 35.4, 중 38.9, 고 46.2)인 학급당 인원수를 33.9명 수준(일본 30.6, 독일 27)으로 조정한다. 또 기존의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학교신설 및 환경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해 2조3천억을 투여한다. 또 교육정보인프라 구축을 2005년까지 완결하며 중산층 생활환경 수준으로 학교환경 및 부대시설을 개선한다.

학교내 특기·적성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특히 교원의 처우를 중견 기업체 수준으로 높이고 2004년까지 24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기 위한 재정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같은 공교육 내실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부터 2004년까지 모두 34조370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중 아직 확보가 보장되지 못한 예산규모는 10.7조원. 교육부는 교육세 증세 재원으로 6.4조(매년 1.6조원)를, 국고재원 추가확보로 2.1조원, 자치단체 교육투자 부담 2.2조원(매년 5500억)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