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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시·도전보 '좁은문' 튼다

신규채용 인원 일반전입에 할애
교육부 '전보활성화 대책' 마련

교육부는 민원사항이 되고있는 별거교원의 시·도간 전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입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교육청의 신규채용 예정 교원의 일정비율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또 과목별 채용인원이 적을 경우에도 전원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하고, 전출 희망자가 많은 도교육청의 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이제 형식으로 일방전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전공 과목도 1대1 교류를 허용하며 시·도간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현재 검토중인 신규채용 예정인원 대비 시·도간 일방전입비율은 10%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회의 소집하고 이와같은 내용의 교원교류 활성화방안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정원배정 작업전인 9월중에 시·도간 협의를 통해 교류 폭을 확정하는 한편 교육청별로 홈페이지 등에 전출희망 상황을 상시 게재하는 등 교류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재의 전출기준이 신청자의 직업군별로 3군으로 분류해 부부교원, 부부공무원, 일반직업군을 각각 5대3대2로 배분, 일반직업군의 교류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한 전출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시·도간 교원교류는 67,818명이 신청, 이중 26.3%인 17,853명만 교류가 이뤄지는 등 부진한 교류율을 보여왔다. 올해의 경우 3월초 15,956명이 신청, 2,361명만 성사돼 14.8%의 극히 저조한 비율을 보였으며 8월말 교류신청자는 14,15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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