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이 첫 만남부터 교원평가제 시행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부총리는 12일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 한국교원노동조합 강용배 부위원장, 자유교원조합 이평기 위원장을 만났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김 부총리와 장 위원장이 설전을 주고받아 향후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갈등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전교조에 10월 말로 예정된 연가(年暇)투쟁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함께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교원평가제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 실시의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현재 시범실시 중인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내년에 500여개 학교에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오고 있다.
이에 맞서 장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면 연가투쟁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장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형편없는 수준인데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옮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연가투쟁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간담회가 끝난 뒤 '교육현안 해결 의지 없는 교육부총리, 일방 정책 강행은 총력투쟁을 주문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실망을 넘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반교육적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 강행을 통보하는 자리였다"며 "그 어떤 협상과 대화 의지를 읽을 수 없는, 강행과 통제의 길로 가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는 전교조를 총력투쟁의 외길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는 교육여건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만큼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평가제를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장 위원장은 아직 교육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양측의 주장이 좀처럼 좁혀질 조짐을 보이지 않자 참석자들은 교원평가제 문제는 일단 젖혀두고 "논술위주의 대학입시로 초중등 교육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원칙적인 합의를 하는 선에서 첫 만남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