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입된 학생건강검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15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했다.
학생건강검진제도는 각급 학교의 신체검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초.중.고교생이 3년에 한번씩 인근 건강검진 기관에서 종합검진을 받도록 한 제도.
이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건강검진 대상인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고교 1학년 학생 256만7천명중 9월말 현재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학생은 약 45만명(18%)에 불과했다.
이처럼 건강검진 실시율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검진기관들이 일반인에 비해 저가(1인당 9천~2만1천원)인 학생 검진을 기피하거나 보호자들이 학생들의 검진 여부를 챙기지 않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교육 당국은 병원들과의 협약을 통해 필수 검진항목은 학교출장 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선 검진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생건강검진의 내실화를 위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중독, 우울증, 주의력결핍장애 등 정신건강 항목도 검진에 포함돼야 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현재까지 검진받은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 절반 가량이 시력에 이상이 있었고, 구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강질환이 발견된 학생은 전체의 58%인 약 26만명, 시력이상 학생이 전체의 45% 가량인 약 20만명으로 집계됐다. 또 코 질환자가 6.2%, 피부병 환자가 4.8%, 고혈압 환자가 1.7%에 달하는 등 지난해 교육부의 표본조사 결과와 비교해 학생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