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주5일 수업 대책반회의에서 교육부는 2009년 이후 전면 실시하는 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 과장은 “2008년까지는 현행대로 월2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내년 2월 개정 고시할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9년부터 전면 주5일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무리 없는 주5일제 전환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안은 2009년 주5일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새 교육과정을 전 학년 동시 적용하되 교과교육과정과 이에 따라 개발되는 교과서는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로자 비율이 2009년 이후 50%이상으로 확대 예상되는 것도 이 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면 주5일 수업 체제가 되면 수업 시간은 주당 2시간 정도 줄고 수업 일수도 현행 연간 220일 가운데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정도 감소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현행보다 주당 1~2시간 감축해 2008년 전면 실시하는 안과 2007~2010년까지는 현행대로 월2회 실시하고 새 교육과정이 전 학년에 걸쳐 적용되는 2011년 이후 전면 실시하는 안 등도 함께 내놓았다.
홍생표 한국교총 교원정책연구실장은 “교총 등 교원단체가 주5일제 조기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주5일제 실시가 교원 복지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라며 “그런 만큼 근무조건, 평일수업 부담 등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교육부는 2008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전면 확대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학부모단체 등이 생활지도관리의 문제점을 들어 확대 실시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자 11월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주5일 수업제 로드맵을 확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