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은 최소 12조2천억원에서 최대 21조7천억원으로 추산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의 안선회 전문위원은 6일 교육혁신위 주최로 열린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매년 부족분 3조∼5조4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그 방안으로 ▲ 의무교원 보수교부금 별도 신설 ▲ 현행 교부금 구조를 유지하되 내국세 교부율 20.7% 인상 ▲ 증액교부금 제도 부활 ▲ 광역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 비율 인상 ▲ 도시공원내 학교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및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시ㆍ도 교육청별로 구조 조정을 해야 하고 불필요한 각종 운영비를 절감해야 하며 학생수 변동에 따른 교원의 합리적 배치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경윤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봉급교부금 등을 신설하고 교육세의 세목 확충과 징수기간 연장, 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 현 정책기획국장도 "교육주체들은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적인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며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거대 규모 학교 해소, 교사의 수업시수 경감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교육재정을 '소비'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재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간산업 중 '인재개발과 육성'이라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우상현 교육문화재정과장은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특히 유아와 초ㆍ중등교육 등 주민밀착형 교육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변창률 재정기획관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앞으로 ▲ 시ㆍ도가 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학교 신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학교설립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 도시공원내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