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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가 선거판에 휘둘릴 것"

●‘교육자치말살저지 범국민대회’ 현장스케치

25일 국회 앞에서 거행된 ‘교육자치말살저지 범국민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5000여명(경찰추산)의 교원, 교육위원, 교육단체 회원들이 참석,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는 위헌적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ㅇ…유현정 한국교총대변인과 장인권 전교조 사무처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이원희 교총수석부회장은 “노무현 정권이 지방분권이라는 명분하에 교육자치를 정치권 하에 두려고 시도해 왔지만 교육계는 맨몸으로 이를 막아왔다”며 “전 교육계가 힘을 합쳐 현재 진행중인 정치권의 교육자치말살행위도 막자”고 말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또 “포풀리즘에 입각해 교육을 정치도구화하려는 국회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정치인의 오만과 잘못된 판단을 국민앞에 고발해 바로잡자”고 정치권을 성토했다.

ㅇ…결의발언에서 배종학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은 교육자치법개정 이후 정치권이 구상하고 있는 8단계 로드맵을 소개하며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배 회장은 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 ‘교원의 지방직화→경제논리에 입각해 교원 구조조정․소규모학교 통폐합 가속화→특별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교육감의 지위 하락→지역간 교육차이로 인한 지역간 교육격차 확대→교육청의 시군자치단체로의 통합’ 등이 차례로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 회장은 특히 학교장등 교원들이 시도의원 등 정치권에 굽신거리는 상황이 예상되고 정치권들이 학교를 선거에 악용하게 되는 사태도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ㅇ…이날 대회에는 경기도 지역 교사들이 가장 많은 참가율을 보였는데, 경기도 각지에서 40여 대의 버스를 대절 10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 화성 안녕초 황인수 교장은 “현재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지만 후배들을 위해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ㅇ…대전 지역에서도 150여 명의 교사들과 교육위원이 참석했는데, 윤병태 교육위원은 “지역사회 교육계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육위원은 “대전지역에서도 기자간담회, 결의대회 등을 통해 교육계의 의지를 계속적으로 표명해 왔다”고 그간의 활동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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