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 학교 건물이 노후화돼 천정에서 물이 새고, 바닥에 금이 가도 손도 못 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학교운영비 중 부족해 증액을 요하는 항목조사’ 결과 많은 교장들이 시설비 증액을 바라고 있을 정도로 그 심각성은 크다.

서울 염리초교 김영희 교장은 지난 9월 이 학교로 발령받았다. 발령후 그는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보수 하는 등 학교환경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신축한 지 23년이 되어 손댈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김교장은 예산부족이라는 큰 벽에 부딪치고 말았고 지금은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교장은 “현재의 예산 여력으로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설비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민백초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학교의 경우 2개 학년의 책걸상 교체, 6개반 정도의 교실바닥 교체, 270여개의 사물함 교체, 건물옥상 방수, 교수-학습용컴퓨터 교체, 과학실 현대화, 도서실 확장 등이 시급한 사안이지만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윤희철 교장은 “학교에 배정된 예산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사안”이라며 “교육청 재정도 빠듯한 현실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C초교의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케이스. 지자체에서 1억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어 그 비용으로 시설 일부를 개보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모 행정실장은 “올 학교운영비예산이 2억3000만원 정도인데 공공요금 1억5000여만원을 빼고 나면 시설비 등에 사용될 액수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일선 학교 실정을 전했다.

노후화가 심한 학교일수록 예산 압박은 심하다. 노후학교의 경우 수도관, 전기 등 제반시설이 낡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긴급을 요사는 보수공사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화양초 서정남 교장은 “목적성 경비를 제외한 시설예산은 총액으로 교부되는 학교경상운영비에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증액을 위해서는 교수-학습활동비 등의 조정이 따르기 때문에 증액에 많은 한계가 있다”며 “노후학교에 대한 시설유지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희망했다.

서울 등양초교 허휘남 교장도 “2005년도에 비해 올해에는 학생수가 감소해 학교운영비가 400여만원이 감소된 실정이지만, 공과금 인상과 건물 노후로 인한 시설보수비는 증가해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건물노후도에 따른 기본운영비 책정도 감안해 학교예산을 배정해 주길 바랐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윤옥식 사무국장은 “일선 학교들의 상당수가 예산이 없어 노후된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육청도 예산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