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의 원칙없는 인사가 구설수에 올랐다. 부임 3개월 된 교장을 전보하는가하면, 통상 서기관급을 보임하는 자리에 부이사관을 발령하는 비상식적 인사가 단행된 것.

4일 서대문구 B초교에서 M초교로 전보된 K교장은 지역 시의원과의 갈등 때문에 자원했으며, 교육청 총무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발령한 것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서의 업무 부진이 이유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초중등교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는 이같은 파행적 인사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초중등교장협은 “K교장이 지역구 시의원과 학교예산, 공사 등 교육발전문제를 협의해오던 중 의견 충돌이 잦아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며 “시의원이 K교장의 일부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시의회 교문위 차원의 인사압력이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공무원노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또 총무과장의 경우도 10월, 시교육청 행정감사 중 업무추진비 명세의 언론공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실제 시의회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1일 오전 중으로 계획돼 있던 시교육청 예산심의를 두 시간 가량 정회하며 인사문제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고, 오후 교육감의 인사발령과 사과를 듣고서야 예산심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서울시교육위원회, 일선 교장 등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의 월권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지키지 못한 교육감의 태도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한 교육위원은 “외압에 맞서지 못하고 인사원칙마저 어긴 교육감에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한 초교 교장은 “학교 행사 시 지방의원들의 예우문제와 관련해 가끔 갈등과 불화가 있지만 이처럼 상임위 차원의 조직적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의회 압력에 교육감이 굴복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사파문과 관련, 교육자치 수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순세 교육위원은 “시의회의 이같은 행위는 왜 교육자치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교육자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학교장과 교육청은 지방의회에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경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된 상황에서도 시도의원의 횡포가 이렇게 심한데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일선학교에 대한 정치권의 횡포가 더 심해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청공무원노조는 시의회의 인사간섭에 대한 사과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 중단과 교육감의 사과를, 교장협은 인사의 원상복귀와 교육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 교문위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인사조치 문제는 교육감이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