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도에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원 5500명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은 증원규모는 교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 이 보다 훨씬 많았으나, 인력의 적정운영이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폭 축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 이를 통보했으며 현재 협의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매년 되풀이되어 왔던 관행이기도 하지만, 증원 요청된 교원수가 대폭 축소 조정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 절대 교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은 고사하고 현장에 있는 교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원 증원이 불가피한 몇가지 사유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교원당 학생수는 한 마디로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28, 중학교 20, 고등학교 21명 수준이나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7, 중학교·고등학교 15명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격차를 빨리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격인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와 같이 학생수가 급증하는 지역의 교원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교원의 증원은 불가피하다. 이는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공 차원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셋째,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교원이 추가 소요된다.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 등의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의 증원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학교급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교원 증원은 절박한 실정이다.

넷째, 교원정년 단축시 정부가 제시했던 논리 중의 하나인 정년단축 재원으로 저호봉 신규교사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 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은 유보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교원 증원 요청은 정부의 약속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교원 증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