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교 2학년이 되는 2012년부터 선택과목군을 5개에서 7개로 늘리려던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상 철회됐다.

교육부는 9일 오전 세종로 청사 7층 회의실에서 이종서 교육부 차관, 황남택 학교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와 교사, 교수, 학부모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증폭된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개편안 가운데 최근 가장 논란이 된 고등학교 선택과목군 조정과 관련해 3가지 시안이 제시됐으나 교육부가 지난달 공청회 당시 제출했던 1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운영위원들이 전했다.

1안은 현행 5개 선택과목군(인문ㆍ사회, 과학ㆍ기술, 예ㆍ체능, 외국어, 교양)을 세분화해 7개(국어ㆍ도덕ㆍ사회, 수학ㆍ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ㆍ미술, 외국어, 교양)로 늘리는 것이다.

운영위원들은 공청회안이 학습 부담을 줄이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해 1안을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현행대로 5개 과목군을 유지한다는 2안과 5개 선택과목군을 6개로 늘리는 3안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

3안은 예ㆍ체능 과목군은 분리하되 과학ㆍ기술군은 그대로 둔다는 절충안이다.

교육부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오늘 회의에서 1안은 공청회안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됐고 주로 2안과 3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고교 2,3학년들에게 적용되는 교과과정은 현행대로 5개 선택과목군을 유지하거나 1개 과목군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운영위원들은 주5일 수업에 따라 초등학교 3∼6학년의 연간 총 수업시간을 34시간 범위 안에서 감축하고 중학교의 교과 재량 활동을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기타 선택 과목 학습 시간에 집중 운영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특별활동의 영역별 시간수는 학교 재량으로 배정하고 봉사 활동 및 행사 활동은 별도 시간을 확보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성평등의 민주적 실천 내용을 사회교과 개정안에 반영하고 다문화 가정 내용을 사회, 기술ㆍ가정 과목에 넣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 과목을 포함해 복수로 과목을 편성해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뤘으나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예ㆍ체능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음악, 미술, 체육 실기평가 때 학생들이 악기, 과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1차 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이날 2차 회의로 심의절차를 끝낼 계획이었으나 운영위원들 사이에 완전한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자 이달 22일 한 차례 더 심의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박 과장은 "앞으로 국회 협의과정도 남아있어 어떤 안으로 결론날지 장담할 수 없지만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려 확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