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증원 폭 이견…교육부 5500명, 행자부 1945명
교총 "교육부 증원 계획 그대로 수용하라" 촉구

행정자치부가 10일 교육부의 내년도 5500명 교원증원 요구를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1945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이같은 방침은 헌재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나온 정부·여당의 공교육살리기 청사진을 전면 부인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
정원 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을 진 행자부가 이같은 방침을 고수할 경우 헌재 판결이후 장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공교육살리기 방안은 한낱
말장난에 그칠 공산이다.
교육부와 민주당은 지난 7월10일 당정협의를 갖고 과외금지 위헌 판결로 위기에 처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인원수 감축 △학습부진아를
위한 '기초학력 책임제 도입'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등 중장기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인 25명이하로 낮추기 위해 학교 3647개교를 신설하고 교원 16만 9063명을 증원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교육부안대로 매년 교원 정원을 5500명씩 증원하더라도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기까지 30 여년이 소요되는 셈이다.
그런데 행자부안대로 매년 2000명 미만을 증원한다면 '작은 학급'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때문에 교총은 행자부가 교육부의 증원 요청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행정자치부는 교육부의 교원증원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 △교총이 주장한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계획을 실천할 것
△교원수급 공백과 교원연금 기금의 고갈을 초래한 정년단축을 즉각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98년 정년단축 당시 고령교원 1인의 퇴직으로 2.59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말로만 교육중시를 외치는 이중적 국민
기만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교육부 계획대로해도 2004년도에야 학급당 학생수 초등35명, 중학35명, 고교40명에 겨우
도달한다"면서 "교육부의 교원 증원 계획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최소한의 요구로 즉각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1999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35.4명, 중학교 38.9명, 일반고 47.2명으로 선진국의 학급당 학생수
15∼25명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수 41명 이상의 과밀학급도 전국 학급수의 50%에 달하며 이중 초등학교는 37.3%,
중학교는 43.5%, 일반고교는 89.3%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