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6일 "우리나라 대학의 낮은 경쟁력과 교육평준화 정책에 따른 획일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하는 '차기정부 정책과제' 심포지엄 발제문에서 "미국 대학은 정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반면 민간차원에서 풍부한 재정을 확보해 경쟁력을 가진다"라며 "우리도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기부금과 학교 자체 수입을 증가시켜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 기여입학제 등 대입정책 검토 ▲ 평준화에 대한 재평가와 초중등교육의 자율성 확대 ▲ 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단순 연공서열 체계 재고 및 성과급 확대 ▲ 1인당 교육비 지속적 확대 ▲ 대학의 학생선발권 강화 등을 차기 정부의 과제로 제안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조세정책과 관련, "잠재성장률 향상을 위해 조세부담률의 인위적 인상이나 복지제도의 지나치게 빠른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재정지출은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 개인소득세 비중과 재산 관련세 유지ㆍ법인세 비중 인하 ▲ 부동산 세제 거래세 인하ㆍ보유세 강화 ▲ 조세감면제도와 준조세의 대폭 축소 ▲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근로소득지원 세제 도입을 제안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차기 정부는 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적ㆍ사전적 규제 중심에서 시장규율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며 "글로벌 관점을 갖고 우리 기업이 해외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교육ㆍ조세ㆍ기업정책 등 12개 분야로 나눠 3차례 심포지엄을 가지며 발표 내용을 단행본으로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