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907억6100만 원 증액 의결했다. 청년 고용 대응과 의대 교육여건 보강, 평생교육 지원 확대에 무게를 두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우선 집행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교육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일반회계 225억9500만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97억5300만 원, 영유아특별회계 284억1300만 원을 각각 늘린 총 907억6100만 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감액 없이 증액만 이뤄졌다. 교육위는 정부가 제출한 교육부 추경안에 청년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의대 교육 인프라, 직업계고 후속 지원 등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가장 큰 증액 항목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이다. 교육위는 청년층의 고용절벽 대응 필요성을 감안해 20개 사업단을 추가할 수 있도록 140억 원을 더 편성했다. 청년층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을 19세에서 39세 저소득층 청년으로 넓히기 위해 28억3500만 원을 증액했다. 취업과 재교육, 역량 개발 수요가 큰 청년층을 정책 대상으로 더 두텁게 포괄하려는 조치로 읽힌다.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예산도 반영됐다. 국립대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실 등 필수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비로 164억 원이 추가됐다. 의학교육 정상화와 실습 여건 개선 요구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직업계고 지원도 포함됐다. 고등학교 졸업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에서 거점학교 7개교를 추가 선발할 수 있도록 7억원을 증액했다. 졸업 이후 진학·취업·훈련 연계를 보다 촘촘히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교육위는 예산 증액과 함께 11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필수불가결한 경비에 우선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교육재정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항목에 먼저 쓰이도록 국회 차원의 관리 원칙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번에 의결된 교육부 소관 추경안은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위는 추경 심사 결과를 통해 청년 고용 대응과 평생교육 확대, 의대 실습 지원, 직업계고 후속관리 등 현장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보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