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안을 발표한 국립대학 발전계획에 대해 교수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회장 강덕식)는 17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국립대학 발전 계획(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석 교수들은 공정한 지역권역별 대학발전시스템 구축을 주장하고 국립대학 발전 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황한식 부산대교수는 대학간 불공정 서열구조 및 인재 독과점 구조의 개혁이야말로 대학정책 개혁의 핵심이라고 전제하고 "BK21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지역권역별 대학 육성 전략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황교수는 또 "대학의 서울 집중-지역소외 구조를 개혁하고 다극분산형 지역권역별 대학발전시스템을 대학시스템 혁신전략의 기본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비수도권 대학 특별육성법 제정 ▲지역인재할당제 ▲대학정책의 지방 분권 ▲지역 교수대표기구의 제도적 참여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학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교수회의 법제적 의결기구화가 핵심이며 총장직선제의 발전과 재정운영권 등 관료적 통제시스템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내놓은 발전계획중 대학기능 분화와 관련 강경훈 목포대교수는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일반 종합대학들을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기존의 분야별 특성화정책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대학원 구조로 기능을 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강교수에 따르면 ▲석·박사과정 대학은 지역/권역별로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1∼2개교를 육성하고 ▲특수목적대학은 특수분야 전문가를 양성토록 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대학들은 통폐합하며 ▲지방소재 산업대학은 연차적으로 통폐합해 대폭적인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립대학간 연계체제 구축과 관련 강교수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되 통폐합 이전에 학과 선정, 유사학과 통합 등 대학 내부의 구조조정과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 대학간 통폐합 및 학과 교환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간의 규모의 차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선·후발 국립대학간의 연합대학 체제는 후발대학의 흡수 통합이므로 국립대학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지역여건과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성급한 연합대학과 조치보다는 획기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기 경북대교수는 계획안이 "대학사회 내에 경쟁시스템 구축만 강조할 뿐 협력시스템 구축에는 관심이 없으며 개별 교수들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계획안의 인센티브 제도들이 개인의 경쟁력이나 효율성 향상에는 기여할 지 모르나 이러한 집단적 효율성 나아가 시스템의 총체적 효율성 획득에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국립대학의 연구 및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투자 없는 계획안의 인센티브 제도들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그 대안으로 ▲계약제는 모든 신규임용교수에 대해 최초 임용 이후 3년간 실시하고 3년 이후는 정규직으로 임용 ▲우수연구교수제 대신 최우수연구상과 최우수교육상의 도입을 통한 연구 및 교육분위기 진작 ▲소그룹 단위의 교육혁신 프로그램 실시 ▲시간강사에 대한 강사료 대폭 인상 ▲국립대학 혁신을 위해 교수와 연구원 충원,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 향후 5년간 1조원 투자 등을 제안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