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1 교원정년과 연금제도
◇조성희 도봉정보산업고교감=교원정년 단축이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공교롭게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던 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단축했다.
당시 정부는 '교원 초봉은 연 1800만원, 60세이상 고령교원은 평균 4500만원으로 1만명의 고령교원이 퇴직하고 2만명을 새로 채용할 경우
예산이 4500억에서 3600억원으로 줄어 900억원 정도를 교육시설과 환경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는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비용(퇴직교원의 연금＋퇴직수당＋명퇴수당)을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경제논리 였다. 교원정년 단축은 오히려 국가재정 부담을 초래했고 특히
연금기금을 크게 위협해 내년에는 연금이 바닥날 지경이다.
또한 기획예산위가 내세운 퇴직교원의 2배만큼 대졸 신규교원을 채용하겠다던 '일자리 창출론'도 허구로 드러났다. 학교현장에는 유능한 고령교사가
쫓겨난 자리에 질이 확인되지 않은 교사들이 충원됐다. 특히 초등의 경우 젊은 교사가 아니라 중등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던 40대 중후반의 아줌마
교사가 대거 충원됐다. 또 명예퇴직을 한 고령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돌아왔다.
아울러 정부는 정년단축 추진과정에서 편향된 여론만을 수렴하고 근거도 없는 고령교사 무능론을 부추겼다.
정년단축 조치가 교육현장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 교단은 술렁거렸고 교원의 사기는 뚝 떨어졌다. 이런 분위기는 대량 명예퇴직 파동으로 이어저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불렀다. 더욱이 58세 이상 교원들의 경우 2000년 8월까지 명퇴해야만 정년 65세
기간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7년의 정년단축을 유도했다. 고령교원들은 교육적 소명감 상실, 심리적 공황, 경제적 불안, 정신적 배신감,
허탈감 등의 상처를 입었다.
새정부가 들어 선 이래 98∼2000년 기간중 교단을 떠난 교원 수가 5만 625명 인데 이 중 정년퇴직자는 1만 4825명으로 29%에
불과한데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교원정년 단축에 찬성하면 학부모편, 반대하면 교원단체편이라는 흑백논리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생겼다. 교원정년 단축 조치는
교육공동체의 신뢰마저 붕괴시킨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연금법이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소문은 교원의 명예퇴직 열기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직사회가 크게 흔들리자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교총이 주최한 '학교바로세우기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1만3000 여 교원대표들에게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니 이미 쿠테타적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경험한 교원들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