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3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정책
◇허숙 인천교대교수='새 학교문화창조'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교실개혁의 몇가지 과제들, 열린교육의 확대적용에 대한 논란, 수행평가의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대변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공포와 시행 등 커다란 이슈들이 우리 학교현장을 뜨겁게 달구어 왔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수준과 요구에 대응해 학습내용을 차별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과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이 당초 계획한 의도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철학적 배경에서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며 개념도 불명확하고 교육과정 분야의 이론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구성이 복잡하니 현장의 교사들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교육 운동도 초기에는 교사중심의 자발적 수업방법 개선 운동이었으나 관 주도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불신 또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열린교육은 제도나 형식의 변화이기 보다는 교육과 학습자에 대한 관점과 철학의 변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성급하게 몰아가는 식으로
확대하려 해선 안되고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교육개선 노력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뒤에서 후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행평가가 국가 수준의 평가정책으로 채택돼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10월 학교교육 개선안으로 제시된 '교육비전 2002'라는
문서로 명시돼 공고된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수행평가의 경우도 일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학생평가의 한 부분적인 방법으로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스럽게 활용되던 한 방법을 정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해 전 교과에 대해 모든 학교가 일제히 적용할 것을 지시한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교총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설문응답 교사의 절반 정도가 담당학생 수의 과다로 수행평가 실시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학생이나 교사 어느 한 쪽으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은
원하지 않는데 교사가 강제로 특정 내용을 가르쳐서도 안되겠지만 가르칠 교사는 없는데 학생들의 요구만 가지고 교육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기술과목과 가정과목을 통합해 기술·가정과목으로 만들고 학교에서 가르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또 금년 6월
교육부가 갑자기 추진하고 있는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의 문제유발식의 정책 제시보다 한가지라도 분명하게 정리하고 매듭짓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가 해야할
한가지 일은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정부가 강조하는 수준별 교육도 개별화 수업도 열린교육도
그리고 수행평가도 저절로 자리잡아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