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열린우리당의 집단탈당 사태로 인해 원내 제1당으로 도약한 한나라당은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로스쿨법을 지렛대로 사학법 재개정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학법에서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우리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로스쿨법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내 이견이 엄존하고 있다는 점이 두 법안 연계처리 전략의 숙제로 남아있기는 하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어 로스쿨법안에 대한 당론 조율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김기현(金起炫) 의원이 최근 내놓은 '사법제도 개혁안'을 중심으로 의원들이 토론을 벌였으나 참석자들이 많지 않았던데다 찬반이 엇갈리면서 당론 확정이 유보됐다. 김 의원의 개혁안은 기존의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등을 개정해 법조인력의 선발 및 양성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로스쿨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로스쿨법안에 반대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반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던 한나라당이 성사 여부를 떠나 의총을 통해 처음으로 당론 확정을 시도한 것은 다분히 사학법과의 연계처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이병석(李秉錫)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학법과 로스쿨법은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이 정당간 합의기조"라며 "지금까지는 열린우리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제 원내 1당으로서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당내에서조차 아직 로스쿨법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경우 대체로 로스쿨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반대 분위기가 강한 것. 이미 로스쿨 설치에 대비해 엄청난 투자를 한 대학들의 민원을 반영해야 하는 교육위와 법조계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가 있는 법사위의 '이해상충' 때문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로스쿨 설치 방안을 원점으로 돌릴 경우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로스쿨법안에 찬성입장을 밝혔으나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로스쿨 도입보다는 시험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이런 분위기를 드러냈다.
이날 당론 도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가능한한 이달 임시국회에서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충환(金忠環)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아직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당론을 확정해 사학법과 로스쿨법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원내 핵심관계자는 "당 입장에서 사학법과 로스쿨법 가운데 우선 순위는 물론 사학법이기 때문에 로스쿨법을 일부 양보하고 사학법을 챙기는 원내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