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KEDI案 논평(황석근 교총정책교섭부장)=수석교사제는 교육계 내에서는 오래전 부터 도입이 주장돼 왔으나 세부 시행방안은 지금도
찬반의견이 분분하고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도 핵심과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라도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므로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유로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시각으로 확대 해석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수석교사제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주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므로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발제자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에 있어 관리직과 교수직의 직무분화를 전제로 완전한 이원화를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원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급 정교사 이후 교수직에서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을 경우 문제점이 예상된다. 물론
1급 정교사까지의 교직경력을 바탕으로 본인이 진로를 판단해야 하지만 단 한번의 판단으로 남은 교직생애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원화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희망할 경우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급 정교사에서 교감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선임교사로 진출하더라도 중도에 뜻이 바뀔 경우 교감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문호는 열어두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선임교사 자격 취득후 교감으로 진출하는 것이 1급 정교사에서 곧장 교감으로 진출하는 것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이원화의 취지는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교수직이 관리직보다 낮게 평가되는 등 수석교사제의 취지가 희석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교사에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본다.
장학직렬과의 교류 문제는 전문직에 대한 성격이 명확히 정의된 후 논의돼야 한다. 장학직 본연의 기능을 중시한다면 교수직과 교류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행정직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면 관리직과의 교류가 바람직할 것이다.
수석교사제가 논의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도입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소요예산의 확보 등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수석교사제가
학교현장에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잡을 지 어느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2단계의 교사자격을 4단계로 늘림으로써 교사가 스스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동기의 유발과 처우개선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