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음악, 체육 등 예체능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방식이 간소화된다. 그러나 해당 과목 교수와 교사 등이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여론 수렴 없는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8일 열린 ‘중등학교 체육·예술교과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에 따른 공개 토론회’ 이후 경과와 13일 교육부 발표까지의 과정을 점검해 본다.

평가방식 개선=교육부는 예체능 과목의 성적을 80점 이상은 우수, 60∼79점은 보통, 60점미만은 미흡 등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학교는 학생부에 과목별 전교 석차백분율과 5등급 절대평가 평어(수 우 미 양 가), 고교는 9단계 등급과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등을 기재해 왔다.<표 참조> 교육부는 3단계 절대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교과적성, 노력정도, 성취수준, 개선정도, 학습태도 등 항목을 서술 형식으로 학생부에 충실히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7월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2010학년도부터 절대평가를 시행할 것을 검토했으나 이날 발표에서 2009학년도부터 평가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2012년부터 고교 예체능 과목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미리 학습 부담을 줄이고 예체능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체능 교육 지원=교육부는 예체능 과목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200억 원씩 모두 1000억 원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 예산으로 음악 미술 교재를 구입하고 음악실과 미술실 등 시설을 정비하게 된다. 또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예술영재학교를 세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화부가 운영하는 26개 지역 문화예술교육센터가 국악 연극 애니메이션 등 예체능 분야 강사 2000명을 초중고교에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예체능 과목 교수, 교사 반발=8일 토론회에서 체육·음악·미술 교육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박만용 사무국장은 “교육당국의 방침은 예체능 과목을 고사시키고 국·영·수 위주의 입시 교육을 대놓고 조장하겠다는 뜻”이라며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수 한국교원대 음악교육과 교수는 “중등교육에서 평가의 부정은 교과의 부정을 뜻하며 내신 제외는 교과의 붕괴를 초래한다”며 “학생들이 예체능을 휴식과 오락의 교과로 인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2일 대한체육회는 “이번 개선 방안이 짧은 연구기간에 졸속으로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장기간의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쳐 학교체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평가관련 교육정책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 소속 교수 4명은 13일 교육부 기자 브리핑 장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은 “입시부담이 큰 고 2, 3학년만 3단계 절대평가로 가고 중1∼고1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개선안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이 좋다”면서 “전문성과 흥미를 함께 갖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