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제도 마련…위화감 해소 2002년부터 희망학교 평가·지정 전형은 자율로, 지필고사는 금지 `18학급·급당 30명 이하' 모델로
2002년부터 학생선발과 납입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되 학교별 필답고사는 금지하고 학생납입금이 전체 학교 운영비의 70%이하가 되도록 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연구' 보고서를 펴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자립형 사립고는 건학이념에 맞는 차별화 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80%(20%는 교육부 지정)를 자체 편성하고 교육목적에 따라 수업연한과 학년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보조교재의 활용이나 교과의 재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또 교원은 자격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학생선발은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전형방법을 개발, 활용할 수 있지만 중학교 교육을 왜곡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학교 단위의 교과별 지필고사는 금지한다. 특히 학생 선발 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신입생의 20∼30%를 저소득 계층 자녀에게 할당하고 국가와 학교가 학비지원을 위한 장학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 학생 납입금 수준은 개별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과 종류, 수요자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한선을 두지 않지만 모든 학교예산의 운영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실제 예산의 집행도 공개하도록 제도화한다. 또 각 학년별 납입금 수준을 공시해 학부모가 학비부담의 수준과 내역을 알고 학교를 선택하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철학, 교육내용, 시설수준, 교사진 현황, 재정상태 등에 관한 정보공개도 의무화한다. 재정자립과 관련, 자립형 사립고는 전체 학교운영비 수익 중 학생납입금 대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7:3 내지 8:2로 정해 법인 차원의 재정 자립 노력을 제도화한다. 자립형 사립고의 과대학교화·과밀학급화도 지양한다. 이들 학교는 학급당 30명, 18학급을 넘지 않도록 점차 조정하거나, 아니면 전임교사를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비를 1:15명 정도에 맞추도록 한다. 이 같은 성격의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부·교육청·사학 관계자·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선정·평가위원회'(가칭)의 심사를 거쳐 2002년 3월부터 도입하며 정기적으로 학교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교육개발원 강영혜 부연구위원은 "2002년부터 5∼8년의 전환기간을 둬 전체 사립고 중 10%를 자립형으로 전환시키는 장기 비전에 입각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나머지 사립고는 모두 공영화해 투자를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연구팀은 보고서 작성과 관련, 전국 사학 관계자(교원·법인관계자)와 중학생 학부모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르면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학부모들은 찬성 43.9%, 반대 47.4%로 반대 응답이 약간 높았고, 반면 사학 관계자는 찬성 77.8%, 반대 20%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립형 사립고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학교의 재정능력-시설여건 순으로 꼽은 반면 사학 관계자는 재정능력-프로그램특성화-시설여건을 들었다.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학부모, 사학 관계자 모두 학생부+면접+학교별 고사 유형을 가장 선호했다. 학생 납입금 수준은 학부모가 `공립과 동일해야 한다'(62.5%)는 의견을 가장 많이 보였고 사학 관계자는 `학교 자율로 정해야 한다'(64.3%)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기회의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사학 관계자 모두 `국가의 장학제도'와 `학교 장학제도' 마련을 꼽았으며 농어촌 출신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특별전형이 필요하다는 학부모, 사학 관계자도 각각 71.4%, 63.0%나 됐다. 한편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2002년 응답자가 31.7%로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 중 31.4%는 `자녀를 자립형 사립고에 진학시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