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정홍섭 위원장(신라대 총장)은 16일 교사자격갱신제, 고교 무학년제 등 중장기 교육정책 과제를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1995년 5ㆍ31 교육개혁안의 뒤를 이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양극화, 세계화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뒀다. 참여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의 중요한 정책기반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및 주요내용 문답풀이.

-- 교사자격 갱신제가 도입되면 실제 교사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는 것인가.

▲ 그렇다. 만약 탈락하는 교사가 한명도 없다면 사문화된 제도나 다름없을 것이다. 교사들이 긴장감을 가지도록 하되 탈락하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일리노이주 등 여러 주에서 5년 또는 10년마다 교사자격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10년 주기의 교사자격 갱신제를 도입했다.

-- 교원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현재의 임용고사는 어떻게 되나.

▲ 임용고사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교대와 사범대는 폐지된다. 학부에서 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다양한 지식은 학부에서 배우고 교수법은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홈스쿨링 참여에 대한 전망은.

▲ 미국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공립학교 학생수의 1.68%에 해당하는 학생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교육청과 부모가 협약을 맺어 일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학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통계는 없지만 주로 초등학생들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학년군제 도입 배경은.

▲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 진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현제의 학년제를 유연화하자는 것이다. 학생 개인의 학습속도,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속도가 빠른 학생은 조기에 학습을 마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기 위함이다.

다만 일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학급 특성에 따라 학년군별 교육과정 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 우수교원 학습년제는.

▲ 교원들이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수교원에 대해 6개월에서 1년 간 안식년에 해당하는 '학습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우수교원을 선발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 성인대학 도입 취지는.

▲ 교양과정 중심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으로는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 정규과정으로서 성인대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원 내 과정으로 운영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성인으로 입학자격을 제한하고 졸업하면 학위를 인정한다.

-- 평생학습계좌제가 현재의 교육계좌제, 학점은행제와 다른 점은.

▲ 교육계좌제는 단순 누적기록 기능 밖에 없어 유명무실하고 학점은행제는 고등교육 학위취득 목적에 국한돼 있다. 포괄적인 평생학습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학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평생학습계좌제다.

-- 최저교육복지비란.

▲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본비용으로 학습준비물, 참고서, 문제지 등 구입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인터넷 통신비, 급식비, 교통비, 보건비 등을 합산한 것이다. 최저생계비에 반영해 최저교육복지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정권 말기, 대선 직전에 발표하게 된 이유는.

▲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5ㆍ31 개혁안도 문민정부 중간시기에 발표돼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로까지 이어졌다.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다 받아 '최대공약수'를 뽑았기 때문에 차기정부도 이를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