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교육부가 2008년 교원평가 전면시행을 목표로 506개교의 선도학교를 확정·발표할 때 한국교총은 선도학교 선정 운영 계획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학교현장에 부담만 준다며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었다. 선도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음을 보여준다. 교원평가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5000명중 유효샘플 41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최대 허용 오차 ± 2.6포인트다.
교원평가 실시 후 부정적 인식 확산 44.4%
전문성 함양 ‘회의적’ 근평・성과급 통합 ‘반대’
교육부 “국민 82.1% 평가제 도입 필요” 발표
교총 “졸속 여론조사로 국민여론 호도 말라” 교원평가 선도학교 강행실시 후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여서 더욱 주목된다.
설문에 따르면,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 전과 교원평가 참여 후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화 13.3%. 계속 부정적 46.4%로 59.7%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교원평가 실시 후 교원들의 교원평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3.3%)와 ‘그렇다’(21.7%)에 비해 ‘그렇지 않다’(32.2%)와 ‘전혀 그렇지 않다’(12.2%)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표 참조)
교원평가의 목적인 ‘전문성 함양’에 대해서도 53.5%의 교원이 ‘회의적’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2006년 9월 교총이 교원평가 시범학교 67개교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의 40.9%보다 오히려 높아진 수치다.
교원평가에 근무평정 및 성과급을 통합・연계하는 것도 62.4%가 반대했으며 55%의 교원이 교원평가와 근무평정을 현행처럼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논란이 많았던 교원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생의 수업만족도 평가’ 공정성 여부는 37.1%가 불공정하다고 답해 ‘공정하다’ 16.5%보다 높았으며, ‘학부모 만족도 평가’는 불공정 41.1%, 공정 10.6%로 나타나 교원들은 학부모 평가를 가장 불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는 교장 교감 등 학교경영평가에 국한해야한다’는 의견이 68%로 압도적이었다. ‘동료교원 간 평가’는 23.4%가 공정, 22.7%가 불공정으로 팽팽했다.
교원평가 이후 학생의 수업태도 및 학부모 인식변화도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긍정적 수업태도 유도 효과’는 51%가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7.7%에 그쳤다. ‘학부모의 인식변화’도 44.2%가 전혀 없다, 13.6%가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교원 스스로의 근무태도 변화’는 ‘긍정적’이 24.2%, ‘그렇지 않다’가 22.7%로 비슷했다.
이밖에 교원평가 주기는 ‘2년 또는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59.9%로 가장 많았고, 교원평가에 학생생활지도 포함은 59.2%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가결과에 따른 연수 의무화는 찬성이 33.8%, 반대가 35.1%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교육부는 2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교원평가제 관련 여론조사자료를 발표했다. 국민 82.1%가 교원평가제 도입이 필요하고, 70.6%는 연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법안통과 지연시 74.4%는 시범운영 학교 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교원이 매년 근무평가를 받고 있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전혀 평가를 받지 않는 것처럼 전제한 졸속 여론조사로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며 교원평가를 직접 적용받는 교원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