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교육 분야에 투자되는 총재정 규모가 40조 4천816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1일 내년 예산 규모를 35조 4천866억원으로 2007년 31조 2천841억원보다 4조 2천25억원(13.4%) 증액, 편성했으며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 182조8천억원의 19.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교육부 소관 기금 운용액 3조 2천386억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BTL(민간투자) 투자액 1조 7천564억원을 합하면 교육 총재정 규모는 40조 4천816억원이다.
교육부 예산중 지방에 이양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0조 5천9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늘어난다.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관련, 법학적성시험(LEET) 연구 개발비 3억5천만원, 인가심사비 1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은행' 구축에 20억원이 처음 투입되며 20억원은 문항개발비 15억1천500만원, 문제은행 기반 구축비(전산시스템) 2억3천500만원, 연구 지원 및 기타 2억5천만원 등이다.
문제은행식 출제는 지난 6월 모의 수능 당시 일부 과목에서 첫 적용된바 있으며 문제은행 구축 작업에 적어도 4-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 본 수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토익이나 토플, 텝스 등을 대체할 국가 공인 영어능력시험을 개발하고 평가기구를 설립하는데 28억원이 투입되며 2011년까지 4년간 21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초중등 학생용과 일반용으로 나뉘는 국가공인 영어능력 시험은 시험개발 경험이 있는 대학과 KICE(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 등이 연계해 평가재단을 설립하고 운용한다.
사교육 실태 조사 및 통계 시스템 구축에 2008년 3억5천만원을 포함, 2011년까지 14억원이 처음 들어간다.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온라인학원 등의 현황, 매출액, 종사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사교육비 실태, 사교육 공급자 등 사교육 시장의 종합 실태 분석, 사교육 통계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진행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과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신규),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신규), 학습능력 보충지원(신규) 등 대학생 복지지원 예산이 4천981억원으로 전년 2천288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한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10곳) 육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지원, 대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이 4조7천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조원이나 대폭 늘어난다.
대학생 복지사업으로는 3천907억원을 투입,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인원을 50만명에서 62만명으로, 무이자 융자 및 저리(2%) 융자 인원을 7만명에서 34만명으로 5배 가까이로 늘렸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지방대학생 중 우수 학생을 매년 2천200명 선발, 장학금 125억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대학생 1만8천여명에게 장학금 800억원을 준다.
교육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투자 비중이 OECD 평균 5.0%보다 0.6% 포인트 낮은 4.4% 포인트 수준이어서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