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교총 회장들의 모임인 시·도교총연합회(회장 김용조 대구교총 회장)는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법제화 추진 중단, 수석교사제 즉각 도입 등 교원정책 현안의 해결을 촉구하는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교총연합회는 2일 전남교총에서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모임에서 “노무현 정권과 정치권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무자격교장(공모)제 법제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금년 9월부터 시범 도입키로 약속한 수석교사제가 아직까지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등 시행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수석교사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교원 배정을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한 보완책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배정기준 변경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특히 “교원평가 선도학교 교원의 89.8%가 교원평가 연내입법을 반대하고, 59.7%가 현행의 교원평가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졸속적인 입법 방침을 철회하고 506개 선도학교에 대한 국회·정부·교육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범학교 공동 모니터링기구 운영 후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교직사회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지난해 수준으로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