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교육정책심의회의 지난 2년간 운영상황을 놓고 `있으나 마나한 기구'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같은 지적은 4일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심의회 위원들의 입을 통해서도 불거져나왔다. `국민의 정부' 발족후 교육부장관 정책자문기구로 새롭게 구성된 교육정책심의회는 98년 10월10일 당시 이해찬 장관에 의해 7개분야별(총괄분과 별도) 75명의 위원으로 발족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임기 기간중 전체회의는 세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중 임명장 수여식과 종료식을 제외하면 실제 회의는 단 한차례만 열린 셈이다.

2년간의 분과별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평생·직업분과가 분기별로 1회씩 8번 열린 것이 가장 많고 지방교육행정 및 교원정책분과와 여성교육특별분과가 각 4회씩 열린 것 외에 교육과정·장학분과, 교육재정분과, 교육정보화분과 등이 1년에 1회씩 열린 것이 고작이다.

회의 뿐 아니라 분야별 연구과제 실시 역시 2년간 분과별로 1개씩 수행했을 뿐이다. 자문기구에 참석했던 모 대학교수는 "일년에 고작 한두번의 형식적인 회의나 하는 자문기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같이 장관 자문기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심의회가 유독 혹평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 2년간 무려 5명의 장관이 교체되는 등 업무추진의 혼선이 주요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함께 새교육공동체위원회나 교육개혁위원회 등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와의 업무중복이나 위상격하, 그리고 교육부의 정책자문기능 소홀 등이 기능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연말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교육인적자원부로 기능과 명칭이 바뀌는 것과 관련, 장관 자문기구의 명칭이나 성격, 기능 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