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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과부 전문직 27명 줄어

조직개편 완료…유․초․중등은 2局으로 축소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 새롭게 탄생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됐다. 기존 ‘1본부 1차관보 2실 14국(관) 56과(팀)’이던 교육인적자원부 조직은 과학기술부와 합쳐지면서 ‘2차관 4실 5국 13관 2단 72과(담당관) 10팀’ 체제로 됐다.

복수차관제가 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몫인 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인재정책실․평생직업교육국․학교정책국․교육복지지원국 등 ‘2실 3국 5관 33과 4팀’의 업무를, 과학기술부 몫인 제2차관은 과학기술정책실․학술연구정책실․국제협력국․원자력국 등 ‘2실 2국 6관 2단 37과 3팀’의 업무를 맡는다.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원)정책 수립, 교육과정기획, 유아․특수․보건 등을 총괄하던 기존 ‘1실 3국 12과 3팀’의 학교정책실은 학교정책국과 교육복지지원국 등 ‘2국 8과 3팀’으로 축소․폐지됐다.

학교정책국에는 학교제도기획과, 교육과정기획과, 교직발전기획과, 학력증진지원과와 교과서선진화팀, 교육단체협력팀을 두고 있으며 교육복지지원국은 교육복지기획과, 학생건강안전과, 유아교육지원과, 특수교육지원과와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을 두고 있다.

학교정책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했으며 교육복지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해, 전문직 국장은 2명까지 임명될 수 있게 됐다.

학교정책국의 주요 업무는 초․중등 교육 제도 개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혁신에 관한 기획․지원․평가, 특목고 제도 개선 및 운영지원, 국가교육과정 기본정책 수립,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 수립, 교과용도서 개발, 교원 인사․자격․양성․연수 정책,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국가표준 업무, 교원단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공교육내실화 정책 총괄․조정 등이다.

교육복지지원국은 학생복지정책 총괄,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급식정책 추진,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 수립, 지방교육재정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교육과학기술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제교육진흥원․국립중앙과학관을 두도록 했다.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원은 정무직 4명, 고위공무원 27명, 3․4급 이하 966명 등 총 997명이다. 이 가운데 본부는 774명, 소속기관(국제교육진흥원 및 국립중앙과학관 제외)은 185명,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과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은 38명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본부에는 교육전문직 62명이 근무하게 됐다. 이는 기존의 89명에서 27명이 줄어든 것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 17, 18층 외에 6, 7층을 추가로 사용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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