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지난달 24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방교육청에 대한 첫 감사였으나 특별한 이슈는 제기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의원들은 대부분 학교급식, 실업고, 사학재단 등의 문제에 질의를 집중했다. ◇학교급식=김경천의원(민주·광주동)은 급식사고 발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구지역이 99년 이후 급속히 위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타 지역과는 달리 직영급식 학교에서 위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김화중의원(민주·비례대표)은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는 100%, 고등학교는 94.5%의 높은 급식율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중학교만이 10.4%에 머물고 있다며 불균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올해 2곳의 직영학교에서 571명의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으나 학교장 등 관리책임자에게 주의나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조치를 내렸다며 교육청의 재발방지의 의지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재정의원(민주·비례대표)도 학교급식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공동관리제를 폐지하고 지역 여건상 공동관리를 할 경우에는 현행 법규정에 의거해 영양사 1인이 관리하는 급식학생수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상담교사 부족=김덕규의원(한나라·서울중랑을)은 대구의 경우 상담교사는 초등 17명, 중학교 84명, 고교 56명 등 총 157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상담보직교사 중 자격증 소지자가 절반 정도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화중의원도 대구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교사 1인당 학생 1214명을 상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게 해결책을 물었다. ◇실업고문제=임종석의원(민주·서울성동)은 총학생수의 감소와 학적변동자 수의 증가는 곧바로 실업고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실업고의 인문계 전환이나 통합교육만으로 실업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실업고에 대한 많은 재정지원과 특성화 대학 육성을 통한 실업고 출신의 대학진학 유도 등의 방안 병행을 요구했다. 전용학의원(민주·충남천안갑)도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2000년에 6개 학교에서 미달인원 354명으로 정원대비 3.3%의 미달이 발생했으며 취업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실업고의 붕괴현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실업계 고교생의 학비 및 생활비 지원, 실업계 출신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실시 고려를 주문했다. ◇교육환경=김정숙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6월말 현재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학교주변 50∼100m 이내에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가스저장소, 석유저장소, 대규모 건축현장, 고압송전탑 등의 시설물이 있는 학교가 5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학교로부터 불과 50m 이내에 있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러 유사시 대형사고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 발생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권철현의원(한나라·부산사상갑)은 스쿨존 내의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은 대구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수준이리라며 도로반사경은 단 12개만 설치돼 있고 22.3개교당 1개, 미끄럼 방지시설은 17개소로 15.7개교당 1개소, 방호울타리는 6개소로 무려 44.5개교 당 1개소만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관련=김덕규의원은 대구시 교육청 관내의 학급당 학생수가 인천, 경기와 더불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학생이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사의 정원확보와 함께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숙의원은 교육부가 명예퇴직교사 수당부족으로 2조 4316억원을 발행하는 등 무리한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도 지난해와 올해 재특회계로 발행한 지방채가 1047억원에 달하고 시중금융채는 10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구시교육청이 떠안을 시중금융채 발행액의 원리금 상환계획을 요구했다. 권철현의원은 여론에 밀려 정년을 단축했고 교권도 땅에 떨어졌다며 이런 부분은 내버려둔채 국정감사에서 미세한 것을 조사해 따진다고 이나라 교육이 살수 있느냐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권의원은 또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0학년도 1학기 동안 지침위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구 39개교, 경북 15개교 등 전체 위반 학교의 무려 78%인 54개교가 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일부의 우려처럼 학력저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제한없이 시행되는 시·도 및 학교 자체 또는 지역내 학교간 연합 모의고사를 통해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임종석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81개 사립학교 감사분석 결과 재정에 관한 적발이 81개 학교에서 478건이 이뤄졌다며 교육청의 직무유기 부분을 추궁했다. 김경천의원은 사학법인에 대한 각종 감사시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등에 있어서 재단전입금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차등화된 지원정책을 통해 사학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