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동료교원․학생․학부모가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학교경영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 6월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미흡한 영역에 대해 교수․학습방법 및 상담지도기법 등의 집중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교과부는 20일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보고했다.
‘교육 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로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한 교과부는 교육 살리기를 위해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교육복지 기반 확충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만족도는 두 배로 높이고,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줄여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중앙정부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설정, 교육격차 해소 등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여타 핵심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의 정책협의를 정례화 한다.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단위학교 재량휴업 활성화지침 등 불필요한 규제는 5월까지 폐지키로 했다. 교과부는 4월부터 교육부문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현행 초․중등교육법령 체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다.
연말까지 교장 임용체제의 다양화․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감의 교원인사권을 단위학교장에게 일정부분 위임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자율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정분야의 교원 채용 등 학교단위의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방안도 연말까지 마련된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등 대통령 공약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을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체계적인 연수모델 개발․시행으로 현직 영어교사의 심화연수를 강화한다. 7월까지는 초등 3~6학년 영어수업시간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이 나온다. EBS 영어전용방송의 공공채널화가 추진되는 등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이 구축된다.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학습연구년제’가 추진됨에 따라 교사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근무실적 및 교원평가 우수 교원 등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교과별 이수 시간의 ‘최소~최대 시수제 도입’ 등 자율권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국가교육과정 심의기구’도 설치된다.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민간․교원의 참여도 확대된다. 학교 스포츠클럽 확대, 학교별 방과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복지 기반 확충=학습부진 학생판별을 위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실시되고, 학교는 학습부진 학생을 책임지도 해야 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국가장학재단(가칭)’을 통해 학자금 대출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비 지원과 학습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도 도입된다. 인적․물적 평생학습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지역 평생학습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착수하는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이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