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국공립대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논의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도 단순한 재정지원 확대가 아니라 권역별 성장전략과 연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인구감소 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국공립대학체제 재편 방향: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효적 추진‘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공립대 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향후 10~15년 내 대학 입학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역대학의 경쟁력 약화는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하고, 이는 다시 지역 산업과 일자리 기반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개별 대학 단위 지원 정책을 넘어 권역별 인재양성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거점국립대의 역할 재정립이다. 현재처럼 학부 중심 교육 기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어렵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고급 인재 양성 기능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거점국립대를 대학원 중심 연구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부 정원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석·박사 과정과 연구 기능을 확대해 지역 전략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거점국립대가 단순 교육기관을 넘어 권역별 연구개발과 산업 혁신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최근 논의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서도 단순한 예산 지원이나 시설 확충 사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9개 거점국립대에 동일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먼저 권역별 성장전략을 수립한 뒤 이에 필요한 인재양성 체계와 대학 특성화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각 대학의 구조개혁 계획과 연계해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선(先) 전략 수립, 후(後) 재정 지원’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에 대해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대학별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대학 간 기능 분화나 권역 차원의 인재양성 체계 구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분석이다. 대학별 자율 계획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국가중심대학, 전문대학, 지역 사립대학까지 포함한 기능 분화 전략도 제안됐다. 거점국립대는 연구중심대학, 국가중심대학은 교육중심대학, 전문대학은 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대학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거점국립대 구조개혁과 권역별 성장전략, 대학 간 기능 분화가 함께 추진될 때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