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2일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주식투자 부실, 지방 호텔 및 출자회사의 적자,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국정감사 때만 되면 의례껏 지적돼온 사항으로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의 적절한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공제회=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투자부실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주식투자 손실과 부실 채권의 매입. 임종석의원(민주·서울성동)은 2000년의 경우 손실율이 50% 이상 되는 종목이 7개나 되며 3천여억의의 평가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무원칙적이고 즉흥적이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권철현의원도 공제회의 주식투자 비율이 타 기금보다 높은 14%에 이르고 있다며 "수익성보다는 안정적 투자에 중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부실채권 운영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덕규의원(민주·서울중랑을)은 공제회가 부실기업인 대우와 생한종금에 투자한 채권 규모가 총 1162억원으로 이중 현재까지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406억원, 새한종금채에서 4억5000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친 상태라고 진단하고 "사전에 충분한 기업분석과 수익률을 고려해 투자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설훈의원(민주·도봉을)도 "9월 현재 새한상호신용금고의 고정이하 불건전 채권이 총여신 830억의 40.5%에 이르고 있고 회수의문이하 부실채권이 16.95로서 금고평균이 각각 20%와 9%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채권 부실화의 주원인 및 감축방안을 요구했다. 교육문화회관의 적자상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와 설악문화회간은 3년 연속 손실을 보고 있으며 3년간 3군데를 모두 합산해도 아직 손실이 26억 48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원이용률은 2000년의 경우 6월말 현재 서울은 20.2%, 경주는 46.3%, 설악은 39.5%로 이용률의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규의원은 "회관 시설이 교원의 복리증진보다는 비회원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인다며 회원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공제회의 대책을 물었다. 권철현의원(한나라·부산사상갑)은 갈수록 호텔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왜 자구 호텔을 건립하는지 의문이 간다며 모두 매각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주요 간부에 교육부 퇴직관리가 보임돼 있다며 공제회가 교육부 퇴직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자리냐"고 따졌다. 이재오의원(한나라·서울은평을)은 "공제회가 하는 일마다 손실을 내고 있다"며 "월급만 축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조선제이사장은 "악화된 주요인이 IMF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때문"이라며 "52%가 정상여신으로 전환되는 등 10월말을 기준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학연금=연금 고갈에 따른 법 개정 문제, 오색호텔 매각, 주식 및 채권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김덕규의원은 "2018년에는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며 연금법 개정의 전망과 기금운영심의회의 내실화 방향을 물었다. 박창달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올해 2억여원의 영업 손실이 나는 등 오색그린야드호텔의 이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정의원(민주·비례대표)은 "사학연금 시장의 안정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주식투자 비율을 높여 손실을 키웠다"며 주식·채권을 통합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무의원(한나라·경기남양주)은 교직원을 위한 생활자금 대여 이자율보다 직원 주택자금 대여 이자율이 더 낮다며 이것이 공단의 설립 목적과 다르지 않느냐고 따졌다. 금승호이사장은 "타기금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형행 금리를 고정할 경우 고갈이 예상된다"며 "공무원연금과 연계해 법개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색호텔과 관련 금이사장은 "매각을 추진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독립 경영체제 등 연말까지 최종 운영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