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세입총액의 등록금 의존율은 매우 큰 것을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교육위
설훈의원(민주·서울도봉을)이 최근 펴낸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밝혀졌다.
정책연구집에 따르면 세입예산 총액 대비 국립대 학생의 1인당 교육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97년 579만5000원에서 98년
574만7000원, 99년 550만5000원, 2000년에는 533만4000원으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사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97년
20만원, 98년 25만원, 99년 61만원, 2000년 67만원 적어지는 등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세입총액 대비 등록금 비율이 97년 31.5%에서 98년 32%, 99년 33.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국립대의 등록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99년 결산기준으로 부산대 40%, 충남대 37.3%, 전남대 35.1%, 경북대 35% 등으로 나타났다. 또 아시아권의
국립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국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립대의 99년 등록금 의존율이 33.6%인
반면 일본의 주요 국립대는 6.9∼10.2%에 불과하며 대만대학의 경우 7.6%, 싱가포르대의 경우 16.8%에 불과하다.
기성회비가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35.6%, 98년 36.1%, 99년 38.3%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물가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수업료에 대한 인상률이 낮은 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년 기성회비를 높게 인상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이한 점은 서울대의 기성회비 인상률이 타 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 등 주요 국립대의
기성회비 인상률을 91년과 비교했을 때 이학계열의 경우 다른 대학들이 104.5%∼144.6% 인상된 반면에 서울대는 200%가 넘게 인상됐다.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의 핵심 내용이 교육과 연구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때 대학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실험실습기자 구입비와 도서구입비 등을 확대하는 것.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와 도서 구입비를 포함해 건물 및 공작물, 차량·선박비 그리고 사무집기류
구입비 등이 포함돼 있는 자산취득비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국립대학의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합한 세출 예산 총액 대비 자산취득비의 전체적인
비율이 5%대에 머물러 있으며 연도별 비율을 보더라도 98년 5.8%, 99년 5.2%, 2000년 4.8%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이 업무추진비 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8년 국립대학 세출 총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2.39%이며 99년은 2.55%,
2000년은 2.19%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98년 일반회계 세출 총액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2.47%이며 99년은 2.55%,
2000년은 2.19%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립대학의 업무추진비 비율은 97년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의 접대비 총액이 전체기업 미출 총액의
0.31%였으며 사립대학의 업무추진비는 세입 총액의 0.58%였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