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선택가산점 조정안을 6월까지 확정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13일 중등과 유·초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5개 TF팀을 구성하고 8개월간 11차례 회의를 거쳐 선택가산점 규정 시안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도내 75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시안을 살펴보면 보직교사근무 점수는 1.75점에서 1.5점으로,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1.25점에서 1.0점으로 줄었다. 중등은 두 항목을 통합해 1.5점이 상한점이다. 한센병환자 자녀학교(급) 담당과 특수학교(급) 담당도 1.2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초등의 경우 영어능력은 0.25점으로 유지되고, 도지정 연구 시험실험학교 근무는 1점에서 1.25점으로 늘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벽지 근무는 3점에서 2.4점(중등 2.0점), 농어촌학교는 2.5점에서 2.0점(중등 1.08점)으로 줄었고, 두 항목의 통합 상한점은 3점이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영주 장학사는 “선택가산점이 15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들면서 항목별 비중을 배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안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항목별 통합 상한점에 대해 도내 교원 약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직교사 점수에 대해서는 79%의 교원이 찬성했으며, 도서·벽지, 농어촌 근무 점수는 62.2%가 찬성했다. 조정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35.1%는 ‘조정기간이 필요없다’고 대답한 반면에 64.9%는 1~3년(1년 25.5%, 2년 15.8%, 3년 23.6%)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청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대부분 항목에 대해서는 찬성했으나 도서·벽지, 농어촌 근무 점수에 대해서는 불만을 터트렸다.
먼저 도시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남원 지역에 근무하고 있다는 한 초등교사는 “도내 19개교 70여 학급만이 도서·벽지 근무로 다른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며 남원 지역 교원들이 서명한 의견서를 TF팀에 제출했다.
이에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은 “통합 상한점이 3점이 되면서 그 이상 받은 가산점이 없어지게 됐다”며 “기존 점수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주의 한 교사는 “가족들까지 희생하면서 20년 동안 도서·벽지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잘못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유치원 교원들의 불만도 제기됐다. 한 유치원 교사는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보직교사 점수가 없다”며 “사설유치원과 경쟁하며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를 위해 ‘거점유치원’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TF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화식 완주 삼례동초 교장은 “선택가산점은 개인별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대다수의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안을 마련했다”며 “공청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 시안을 만들어 인사자문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19일 인사자문위원회를 열고 24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롭게 마련된 개정안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평정 시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