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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폭력 없는 평화적 집회’ 촉구

‘학교급식안정대책회의’ 개최 제안

계속되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대학생과 일반인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부상을 입고, 경찰을 비롯한 전·의경들의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국교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폭력 없는 평화적 집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6·10 항쟁 21주년을 맞아 ‘6월 10일 백만 촛불대행진’, ‘이한열 열사 21주기 추모제’, ‘법질서 수호 및 한미 FTA 비준 촉구 국민대회’ 등 10일 예정된 많은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평화적 집회를 위해 경찰은 과잉 진압을 자제하고, 집회 주최 측과 참여자도 폭력 시위를 자제하는 성숙한 집회문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그동안 학교급식 선택권이 없는 학생·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장해왔으나, 정부가 이렇다 할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학교급식의 안전성 방안 마련을 위해 교원단체 및 학부모 대표, 학교급식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학교급식안정대책회의’(가칭)를 개최하자”고 밝혔다.

또 “정치권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산적한 교육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 안전 방안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교육주체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 등 시급한 교육법안의 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총은 “대입업무가 대학협의체로 이관됐지만 ‘대학교육협의회법’, ‘전문대학협의회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등 법령이 처리되지 않아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대교협 등 관련 단체가 2010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8월말까지 공표해야 하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할 경우 2010학년도 대입 시 학생·학부모·고교교원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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