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교육부 확인감사를 마지막으로 올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다. 이번 국감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를 통해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들여다본다
잇따른 명퇴…교육부채 산더미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98년 이후 정년 퇴직으로 1만5278명, 명예퇴직으로 3만4078명 등 총 5만 명 정도가 나갔다. 이 중 기간제 교사로 다시 교단에 복귀한 규모는 99년의 경우, 1만 810명 명퇴에 3529명, 2000년에는 5004명 명퇴에 4146명을 재임용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16개 시·도교육청은 98년까지 한푼도 없었던 부채가 갑작스런 명예퇴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99년 1조5015억 원, 2000년 9300억 원 등 총 2조 40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도교육청은 재정 압박으로 교육 내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원관련
99년 이후 9월 현재까지 학생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건수가 53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학생지도 상 일어난 체벌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핸드폰 신고 때문에 빚어진 이들 사건은 경미한 사안으로 종결됐지만 대표적인 교권침해로 기록됐다. 특기할 만한 것은 사건의 대부분이 서울(43건)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한편 각 학교의 체벌규정 제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1만9개교 중 체벌을 완전 금지한 곳은 1738개교, 체벌 대신 벌점제를 시행하는 곳은 1456개교로 집계됐다. 반면, 체벌을 허용키로 한 학교는 5127개교로 이 중 간접체벌만 허용한 곳은 2714개교, 직접체벌도 허용한 학교는 2413개교로 조사됐다. 교사도 크게 부족하다. 법정정원 대비 부족교원 현황에 따르면 초등교는 법정정원 14만2354명에 배정정원이 13만8360명, 중학교는 법정정원 8만3205명에 배정정원이 7만178명, 고교는 법정정원 5만7142명에 배정정원이 4만9867명에 그쳐 모두 2만4296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현재 16개 시·도의 교사 현원은 기간제 교사를 모두 합하더라도 배정정원에 3000명 가량이 부족한 상태여서 실제 부족 교원은 2만8000여명에 달한다.
성적 부풀리기
16개 시·도교육청의 98-2000년 종합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립 인문계고 분석대상 153개교 중 122개교(79.7%)와 사립고교 562개교 중 356개교(63.3%)가 성적부풀리기와 관련돼 감사 지적을 받았다. 성적부풀리기의 유형은 전년도 문제 재출제, 부교재에서 출제,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해 전원 정답처리, 실습과목 태도점수 전원 만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입 전형 수상경력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상장을 남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별로 2개교씩 32개교를 선정해 상장 수여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만1373명이 3만7204개의 상장을 받아 학생 1인당 1.19개의 상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의 종류는 모범상이 29.4%, 학력상이 27.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성적부풀리기와 상장 남발 속에서 중·고생들의 학력 수준은 크게 떨어졌다.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읽기·쓰기가 제대로 안 되는 중학생은 2만3787명, 구구단 등 기초적인 셈하기를 못하는 중학생도 2만9821명에 달했다. 고교생 중에서도 1만554명이 읽고 쓰는데 애로를 겪고 있으며 1만6167명은 셈을 못하는 부진학생으로 분류됐다.
枯死 직전 실업고
교육부가 제출한 `98∼2000 실업고 신입생 모집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두 5만 명이 넘게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98년도 16개 시·도의 실업고 입학정원은 32만1434명이었으나 입학생은 31만1560명에 그쳤고, 99년도에는 입학정원 28만6793명에 26만4467명만이 입학했다. 또 2000년도에는 24만809명 정원에 22만841명만이 입학해 2만446명이 미달됐다. 그러나 한 해 2만여 명이 미달되는 실업고는 그 보다 더 많은 4만여 명이 매년 중도에 탈락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97∼99 중도탈락생 현황에 따르면 97년 4만3212명, 98년 3만3714명, 99년 3만8108명이 가정형편이나 문제 행동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 실업실습 기자재 보유현황도 총 20만1130종 126만862점이 기준이지만 1월 현재 13만 5854종 85만 3886점에 그쳐 67%의 보유율을 나타냈다.
학교 급식
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은 초등교가 86.1%로 높은 반면 고교는 급식 실시학교는 96%에 달하지만 이용 학생은 56.8%에 불과했다. 중학교는 급식학교 비율도 44.5%에 그친 데다 이용 학생 비율도 28.5%에 불과했다. 이들 학생들은 대체로 2년 정도 묶은 쌀을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2000년 9월 현재 급식 중인 1천여 학교를 표본 조사한 결과 98년 산을 사용한 학교가 87%, 99년 산을 사용한 학교가 13%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