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관료 지원, 조직적 운동
'연구기관 자율성 침해' 비판 여론
15명이사 25일 비밀투표로 원장선출

교육과정평가원 2대 원장 공모선출을 놓고 잡음이 무성하다. 25일 최종 선출을 앞둔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것은 교육부 현직 고위관료의 지원과
그를 낙점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지원운동을 하고 있는 문제.
금년말로 임기가 끝나는 박도순 현 원장의 후임 원장을 뽑기위해 평가원은 지난달 원장 공개모집 광고를 냈으며 원내인사 1명, 원외인사 3명 등
4명이 지원서를 낸 바 있다.
지원인사는 원내에서 최석진 기획관리실장이, 원외에서 김성동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 위원장(별정직 1급 관리관), 허형 중앙대 교수, 그리고 우종옥
교원대 전총장 등 4명.
평가원이 소속돼 있는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1일 이들 4명에 대한 1차 심사를 실시해 이들중 한명을 탈락시키고 3배수 추천을 했다.
인문사회연구회는 오는 25일, 소속 이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투표로 2대 평가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성동 징계재심위 위원장의 지원과 교육부의 지원운동 문제. 형식적으로는 현직 교육부 관료가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선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평가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년말 단행될 예정인 교육인적자원부로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극심한 인사적체를 겪고 있는 교육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김위원장을
`방출'하려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평가원내 한 연구원은 "98년, 종전의 행정기관이던 국립교육평가원을 현재의 교육과정평가원으로 법인화한 것은 연구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담보하자는 뜻이었다. 그런 취지를 무시하고 전례가 없는 교육부 현직 고위관료를 원장 공모인사에 지원하도록 교육부가 종용하고 지원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평가원내 연구원들은 수차례 내부회의를 갖고 교육부의 처사를 비판한 한편, 이를 담은 건의서를 정부 요로에 제출한바 있다.
교육부는 김위원장의 낙점을 위해 인문사회연구회 이사 15명(당연직 5명은 김상권차관 등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이며 이사장을 포함한 10명의
선임직 이사는 주삼환 충남대 교수 등 교수 6명과 김용정 동아일보 심의연구위원 등 전문가 5명)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펴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모제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어떤 기관인가
교육과정평가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전문 연구기관의 자율성·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98년 1월 종전의 국립교육평가원을 재단법인 형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해 발족했다.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교과서의 연구 개발과 수능시험을 비롯한 각종 교육평가의 연구 및 시행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근무인원은 연구직 62명을 포함, 118명이며 올 세출 예산규모는 140억원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