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남지역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이 저소득층 아이가 많아져 교육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건립사업 재고를 요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5월 19일 공정택 교육감 명의로 "강남구 수서2지구 임대주택 단지 건립사업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장 앞으로 보냈다.
서울시의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이 교육부지 확보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특정 지역의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 '저소득층이 많아져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라면 예산 지원을 통해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우수 교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도 교육당국이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과거 미국에서 백인은 백인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교육받은 것처럼 학부모의 경제력이나 수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교육환경이 우려된다면 예산지원 등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수서동은 소형 아파트와 임대주택이 밀집돼 있어 이 지역 학교 학생의 29%가 기초생활수급 학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이 늘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학생이 어울려 공부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데 저소득층 학생들만 몰리다 보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다는 지역의 반대 등을 고려해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