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중학교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는 독도에 대한 야욕이 극명히 드러난 사례다. 자라나는 일본 젊은 세대에게 '독도의 국적'을 거짓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최근 교총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초등교육과정에 ‘독도와 관련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 95.3%가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도 독도교육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지는 23일 초중고 교사와 대학 전문가를 초청, ‘독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주제로 좌담을 가졌다. 이날 좌담은 강병구 교총 학교교육지원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성윤 과거사실로만 기술 문제, 억지 주장 일축은 위험
강호연 역사교육 소홀, 상치교사 문제 외면 등 반성해야
한춘희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교사 독도연수 개설 필요
김보림 日 ‘역사’ 아닌 ‘지리’분야서 교육, 국제 분쟁화 의도

교과부에 日 역사왜곡 담당 부서 설치, 지속적 대응을

사회=일본이 교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토록 하면서까지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작 우리나라의 독도 교육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행 초중고 교과서는 독도 문제에 대해 산발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독도교육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김보림=일본은 20년간 사회과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구를 수정하는데도 심사숙고하는 일본이 문부과학성이라는 공식적 정부 체제 속에서 ‘독도’문제를 첨가해 표기하고 있는 점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초중고 제7차 교육과정과 해설서에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역사’ 분야에, 고교는 ‘국사’ 과목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고 ‘불법’ 편입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과 해설서에는 중학교의 경우 ‘지리’분야에, 고교의 경우 선택과목인 ‘한국지리’ 정도에서만 독도문제가 언급되어 있고 고교 ‘국사’의 경우 독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 지시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이번 일본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문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지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의 ‘독도’를 다루는 태도는 ‘국제적 이해와 교류협력’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 ‘국토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도 역시 근본부터 다른 것입니다.

한춘희=그렇습니다. 초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은 도덕 및 생활의 길잡이, 국어 등에서 약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독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이해 그리고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내용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을 교육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릴 때 받은 교육이 성인이 되어서도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호연=국사과목이 사회과에 편입되었던 것이 독도교육 소홀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국사과목이 독립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하지 않은 사회교사가 국사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그동안 허다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박성윤=저는 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독도 관련 내용이 과거 사실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현실이 아닌 과거의 사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권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었으며, 학생들은 일본 측의 주장은 억지이며 따라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교과서는 교과부의 ‘교육과정 해설서’에 준해 집필됩니다. 결국 교과서 의 문제점은 곧바로 교과부의 독도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통일교육에 대한 공문과 관련 자료에 비해 독도와 간도를 포함한 영토교육은 전무할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김보림=맞습니다. 교과부의 인식 수준이 일본과 너무 대조를 이룹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독도 문제를 역사가 아닌 영토, 국제법, 지역 문제 등으로 보고 지리와 공민 분야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해 국제사회에 호소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지리나 영토문제로 대응하면 일본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해설서에 어떻게 역사분야에서 독도문제를 다룰 것인지 시급한 수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역사분야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그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일본이 도발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팻말 시위나 벌여서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독도교육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춘희=저는 일시적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독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이 독도에 관한 왜곡된 주장을 할 때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독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초등 사회과 또는 재량활동에서 독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등학교 전체 활동에서 독도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지만 관련이 깊은 사회과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재량활동이나 다른 교과에서 언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현장에서 관심 있는 교사들이 독도관련 교육을 하려고 해도 교수․학습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와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개발․보급되길 바랍니다.

강호연=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일관되고 단호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정부의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영유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의 입장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장기적으로 대마도 영유권 연구, 고지도 수집분석과 같은 역사 고증 작업과 전문가 네트워크, 국제 홍보외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성윤=독도 문제는 연구와 교육으로 나누어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 개발은 ‘동북아역사재단’이나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학생 교육과 교원 연수는 교과부에서 장기 계획을 세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독도에 대해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및 우리의 대응에 대해 일관된 태도로 서술해 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일본의 집중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자세히 다뤄 대응 논리를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김보림=좋은 지적입니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중학교 역사와 고교 역사를 한국사와 세계사의 통시대사로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중학교의 경우 교과서 통합, 고등학교의 경우 단원 통합) 시수도 고교의 경우 주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독도문제는 통시대사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주제별 단원구성을 하기보다는 시대사별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도문제는 삼국시대 사료로부터 러일 전쟁의 강제적 편입, 해방이후 이승만 시대의 독도라인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등 현재의 한․일간 현안으로서 양측의 주장과 그것을 반박하는 우리의 논리와 대안(정부와 민간차원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통시대사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현대사부분에서 독도문제를 다루되, 현재의 시사적 문제까지도 함께 언급하고, 전근대 독도에 해당되는 사료와 내용들을 함께 세밀하게 다루기를 제안합니다.

박성윤=교사연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대북 지원은 몇 조원이 넘지만, 독도 영유권을 지키려는 노력에 국가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지금이라도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금강산 통일 연수’를 하듯이 ‘독도 영유권 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춘희=교총에서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도 방문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일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우리 땅 독도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연중 운영해야 합니다. 교사들을 위한 독도 연수를 개설하여 연수 과정에 독도 방문을 넣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김보림=맞습니다. 일본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한 대로 시행하고 올 가을 공표 예정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도 독도문제를 명기할 경우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인 교사와 일본인 교사의 교류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본인 교사들을 초빙, 독도 연수를 실시해 나가는 프로그램 개발이 직접적인 독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교사 연수의 대상도 넓혀야합니다. 교․사대 교육과정에서도 독도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역사, 일반사회, 지리 교사를 1차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사 연수(신임교사, 승진 등) 프로그램에 독도문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마지막으로 독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제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호연=앞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국사교육 강화 및 교사 연수 다양화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시청각 교육 및 토의․토론 수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조 자료 및 시청각교육자료 개발보급도 시급하겠지요.

한춘희=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입니다. 한국교총에서도 독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박성윤=이제라도 정부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응 방식을 개발해야합니다. 정부의 변화가 학교 현장에서 독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선결 과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는 교과부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학교 현장의 교육 방법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교사들이 독도교육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하길 기대합니다.

김보림=지난 2001년 후쇼사 교과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과부는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예산을 책정했으나 이후 예산 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실망스러운 모습만 연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설립돼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교과서 왜곡등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나 연구위주의 단체로서 일본의 거대한 조직체계를 갖춘 문과성을 내세운 독도 ‘도발’에 맞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과부 내에 일본 역사왜곡 담당 부서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이곳에서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문제 등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정치를 우회해 가장 좋은 수단인 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우리의 대안도 교육에 있습니다. 역사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육 일선에 있는 교사 연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긴 시간 할애해 말씀해 주신 문제점과 대안을 수렴해 교총에서도 학교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강호연 서울 송파중 교사(교총 교과연구위원회 위원)
김보림 총신대 교수(역시교육 및 한국사)
박성윤 서울 중동고 교사(서울중등국사교과교육연구회장)
한춘희 서울 천동초 교사(초등사회과연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