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예정 교원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향하고, 장기간의 공로에 대한 우대책으로 ‘교원 공로연수’가 추진된다. 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한국교총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8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36개 항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교총의 제안에는 행안부에 있는 교원정원 관리권의 교과부 이관, 수석교사제 법제화,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교원정년 연장, 유아․영양․전문상담․특수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교사근무성적평정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고, 우수성적 2~3회치를 반영하는 한편 교사다면평가의 시범실시를 2009년으로 연장하도록 승진규정을 개정하자는 내용도 들어있다.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 보호를 골자로 한 가칭 ‘교권보호법’ 제정하고, 교원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원명예전당’ 건립도 요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시 현행보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부가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 거점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지원․권장해 달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총은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전문성 신장 및 학부모․학생 연수 등 교육력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지원센터의 설립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원이 전문직 교원단체에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교총이 교과부에 제안한 교섭․협의 과제는 지난 4월 일선 회원들의 공모에서 선정됐다. 과제 공모에는 150여명이 130여건(중복포함)을 제안했으며, 현장적합성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교총과 교과부는 이달 중으로 교섭․협의 첫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