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OECD 평균 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3%로 OECD 평균(5.0%)보다 낮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로 평균(0.8%)보다 크게 높았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유․초․중․고․대학의 교육비 가운데 재단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달러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교육이 4691달러(OECD 평균 6252달러), 중등교육이 6645달러(〃7804달러), 고등교육이 7606달러(〃1만1512달러)로 학생 1명에게 투자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교과부가 밝힌 ‘200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른 것이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 자원, 교육기회에의 접근․참여․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조직 등 4개 분야에 걸쳐 각국의 교육환경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는 총 36개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31.6명, 중학교 35.8명으로 OECD 평균(초등 21.5명, 중학 24.0명)에 비해 여전히 많았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유치원 19.6명(OECD 평균 15.1명), 초등교육 26.7명(〃16.2명), 중학교 20.8명(〃13.3명), 고등학교 15.9명(〃12.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연간 순 수업시간(수업준비활동, 연구활동, 생활지도 관련 등은 제외)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에서 각각 802시간, 548시간, 552시간으로 OECD 평균(각각 812시간, 717시간, 667시간)보다 다소 적었다. 그렇지만 수업일수는 우리나라 초․중․일반계고 모두 204일로 OECD 평균(각각 187, 185, 183일)에 비해 많았다.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논란을 일으킨 교원의 급여를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고등학교는 약간 낮았다. 15년 경력 교원 및 최고호봉자의 급여는 초․중․고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24년)보다 많은 37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OECD 교육지표가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및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이 여전히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며 “이는 교육력 제고의 기본인 교육투자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률이 전년(4.4%)에 비해 0.1% 하락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 수준은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보수의 89.7% 정도”라며 “OECD 국가 간 교원보수 비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