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자율화․다양화에 입각한 교육체제 구축과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만큼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21일 열린 제8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일부 정책의 경우 학교현장의 정서와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정권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들마저 여과 없이 추진되는 실정”이라며 “학교현장 중심의 정책실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원정원 동결 철회,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교원평가제의 신중한 추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재개정, 교장공모제 폐기, 수석교사제 및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등도 주장했다.
특히 교총 등 공무원단체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마련한 연금 합의안에 대한 개악이 시도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밖에도 일부 시․도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빌미로 선거방식을 변경하거나 예정된 선거를 미루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원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잘못한다고 곧바로 거리로 나가지는 않지만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무자격자의 교장임용, 교육세 폐지 방침 등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인사․보수와 연계하지 않는 한 교원평가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갖고자 한다”며 합리적 방안 마련을 전제로,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대의원회에는 나카무라 유주르 일교조 중앙집행위원장과 아카이케 히로아키 국제부장이 참석, “상호 활발한 방문을 통해 교육문제 교류를 돈독히 해 나가자”는 요지의 축사를 했다.
대의원회에서는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을 전개해 기업과 학교현장을 연결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한 조선일보사를 대표해 안석배 교육팀장에게 감사패를, 임기가 만료된 이사 및 감사 29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2009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했다. 임점택 서울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등 32명을 이사로, 신화용 울산 일산중 교사를 감사로 선출했다.
